[단독]“공범 이씨 왜 수사 안 했나”···특검, ‘김건희 수사 봐주기’ 도이치 초기 수사팀 면담 진행 > 갤러리

[단독]“공범 이씨 왜 수사 안 했나”···특검, ‘김건희 수사 봐주기’ 도이치 초기 수사팀 면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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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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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초기 수사팀과 최근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초기 수사팀을 면담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에 대한 조사가 왜 되지 않았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범행은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특검은 지난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이씨와 김 여사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 1차 주포 A씨에서 이씨로, 이어 이종호씨가 대표로 있던 블랙펄인베스트먼트로 옮겨갔다고 보고 있다. 기존 검찰은 A씨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들을 구속기소하면서 이씨에게는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초기 수사팀은 특검에 “이씨는 주식 매도와 관련한 부분만 관여됐고, 주식매도는 주가부양의 직접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 수사대상은 아니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법 등을 캐물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사건은 수사 개시 4년6개월동안 핵심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검찰은 김 여사를 단 한차례 불렀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이에 대해 초기 수사팀은 특검에 “김 여사의 처분 결과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이 초기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과 면담을 진행한 만큼 조만간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검 부장검사),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에 대한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김 여사에게 2022년 9월 300만원대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기존 검찰은 이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도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 국가를 위해 원유를 운송하는 선박 압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몇 주간 베네수엘라산 원유 운송 선박을 차단하기 위해 직접 행동을 추가로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유조선 몇 척을 나포할 것에 대비해 ‘표적 명단’을 만들었다. 이들 선박은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이란 등 다른 제재국으로부터 원유를 운송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선박 나포를 몇 달간 준비해왔으며 베네수엘라의 주요 자금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의 이런 접근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으로 제재 대상 원유를 운송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겨냥한 조치다. 미군은 바다에 있거나 베네수엘라 항구에 정박한 유조선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들을 상대로 작전에 나서기 전에 이들이 공해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미군은 전날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
이와 관련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유조선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불법 원유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부의 제재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유조선 압류가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부가 유조선을 상대로 몰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원유를 몰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행정부가 다른 유조선이나 베네수엘라의 원유 시설을 겨냥하는 방안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제재 대상인 선박들이 암거래되는 원유를 싣고 바다를 항행하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겠다”고 답해 앞으로도 제재 대상 선박들을 상대로 나포 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통일교 측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대형 악재를 맞을 위기에 처한 여당은 이번 사건이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넘겨받고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는 전날 불법행위를 한 종교단체는 해산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김건희 특검이 여권 인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의혹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재수·정진상“접촉 안 했다”이종석 국정원장 “한 번 면담”정동영은 오늘 입장문 발표
“내란재판부에 이어 내우외환”의원들, 지방선거 악영향 우려지도부는 입장 없이 상황 주시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관여하고 불법 자금을 조달한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했는지” 확인한 뒤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악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당이) 내란전담재판부(논란)도 그렇고 내우외환인 상황”이라며 “정권교체 후 내란 세력 척결과 진상 규명을 하는 와중에 이런 게 터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하게 진실 규명을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이 책임질지 개인이 책임질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이 공식 입장 표명과 함께 대응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B의원은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가서 절을 한 사람들은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일교 천정)궁에 가서 절한 사람들은 당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사실일 경우) 자진 탈당이라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C의원은 “지금은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이들에게는 (당이) 사실관계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고 적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들 중 첫 실명 보도가 나온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당내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다. 최근 당 지도부가 추진 방침을 밝힌 2차 종합특검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조국혁신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전날 SBS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여당 정치인 연루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하지 않았다는 특검의 해명을 두고 “(그동안) 특검 대상과 무관한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인지 수사를 펼쳐온 것을 생각하면 납득되지 않는 해명”이라며 “특검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뢰도이고, 이 둘을 잃으면 수사 동력도 잃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특검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만큼 수사 상황을 보며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돌아다니는 설, 소문만 가지고 당 지도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건 상식”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전 장관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며 “거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출장 중인 전 장관은 11일 귀국 후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씨는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통일교 접촉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2022년 윤 전 본부장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지인 대동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며 “그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일(11일) 입장문을 발표하겠다”며 “제가 드릴 말씀은 싱거운 말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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