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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장동혁 “이 대통령 재판, 오늘 시작해야…국민들 답한다 ‘닥쳐, 내가 시킨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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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1-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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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3일 여당이 추진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재판중지법’ 논란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요구를 비판하는 데 대해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한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라며 맞불을 놓았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기소돼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사건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이 대통령 측근과 유착관계를 맺었다고 의심받은 민간업자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장 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에게)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 1심 판결로 이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됐다고 주장한다”며 “무죄가 확실하면 조속히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를 확정 지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순서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국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자백법’ 또는 ‘헌법파괴법’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재판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일시적 숨 고르기 일뿐, 완전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다”며 “이 대통령의 죄가 살아 있는 한 이재명 방탄의 본능은 곧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국민의힘을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공세를 가했다. 장 대표는 박 수석대변인을 향해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한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박 대변인은 즉각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협박죄, 무고죄, 허위사실유포죄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법원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가’ 요지로 한 질문을 송 원내대표가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적었다며 “당 대변인이 기초적인 팩트체크조차 없이 ‘강요죄 고발’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제1야당 국민의힘에 대한 협박, 강요, 폭거”라고 반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드린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게시글을 수정했다.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및 독성·발암성 등의 정보가 앞으로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 유해성분 검사를 진행하고, 정부가 그 결과를 제출받아 공개하는 방식이다.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1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한다.
법에 따르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월 30일까지)에 제품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를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단, 법 시행 당시 이미 판매 중이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6년 1월 31일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판매를 시작한 담배는 판매개시 다음 연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결과서는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조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해당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유해성분 정보의 세부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2026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 담배 제품의 경우, 이르면 내년도 하반기부터 유해성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만약 제조사 등이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식약처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조사 등이 기한 내(10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또 검사 시기 미준수나 허위·누락 제출 등은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주무 부처인 식약처와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 데이터가 축적되면 품목별 위해 특성을 반영한 경고·교육·치료 지원 등 금연정책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라며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국민이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를 차질없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담배 유해성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한·중 정상회담 직후 경주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한국 K팝 가수들의 중국 공연 관련 지시를 왕이 외교부장에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이날 국빈 만찬에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적 한·중 정상회담 만찬을 성과리에 마무리하였다. 경제교류와 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된다”며 “오늘 만찬장에서 나온 깜짝 소식 하나!”라고 남겼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얘기를 나누다 시진핑 주석이 북경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호응해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 지시하는 장면이 연출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한령 해제를 넘어 본격적인 K문화 진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아닐까 기대한다”고 적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후 현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의 비공개 회담에서 한한령 해제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문화에 대한 교류·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 (협력에)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내 법적인 규정 등도 고려해야 해서 완벽하게 얘기가 되지는 않았으나 진전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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