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채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31일 첫 피의자 조사 > 갤러리

출장용접 채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31일 첫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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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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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외압과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수사를 바탕으로 김 위원을 31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인권위 군인권소위원장을 지내면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인권위에 제기한 긴급구제를 기각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2023년 8월29일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하고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위원은 같은 해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인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꿔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은 지난 16일 인권위 내 김 위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김 위원이 사용했던 컴퓨터(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구명로비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다음 달 1일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이씨를 상대로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씨는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인 송호종씨 등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받고, 대통령실 등에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씨는 특검 압수수색 이후 측근 A 씨와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정 특검보는 “본인 증거를 인멸한 건 죄가 되지 않지만 다른 (증거인멸 혐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30일 오전 10시부터 특검에서 구속 후 2차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인 29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날 조사에 처음으로 동행한 이 전 법제처장은 ‘조사 내용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알리기 위한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여론재판 때문에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 같아 적법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도록 도와주고 싶어 수임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 전 법제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자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전 대통령과 대학·연수원 동기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뒤 1차 조사 때와 달리, 이날 진행된 오전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 군 당국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대화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1일(현지시간) 엑스에 “둥쥔 중국 국방부장과 양국의 충돌을 막고 문제가 생기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 대 군’ 채널을 구축하는 데 동의했다”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추가 회담을 곧 열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둥 부장과 회담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방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했는데 우리는 미·중 관계가 지금보다 좋은 적이 없었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밤에도 둥 부장과 통화했다면서 “둥 부장과 난 우리 위대하고 강력한 양국을 위한 최선의 길이 평화, 안정,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했다.
중국 측은 양국의 군 대화 채널 복원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미·중 관계 개선’ 성과를 거뒀다고 홍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에도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의 G2 회담은 양국 모두에 훌륭했다. 이 회담은 영원한 평화와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애초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양국 군 소통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소통 채널을 단절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채널을 복원하자고 설득한 결과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재집권하면서 합의는 흐지부지됐다.
미·중 후속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연락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통이 끊기기 전 양국은 해상군사안보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양해각서를 맺어 고위·실무급 핫라인 운영, 정기회의 등 방식을 통해 연락해왔다.
프로배구가 이번에는 ‘부정 유니폼’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3일 인천에서 열린 V리그 남자부 경기에서 대한항공 카일 러셀과 김관우가 등록된 것과 다른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들고 왔다.
상대 한국전력이 문제를 제기하자 둘은 이름만 테이프로 따로 덧대 뛰겠다고 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이를 받아들였다. 대한항공은 러셀의 18득점 활약 등을 앞세워 3-1로 승리했다. KOVO는 이후 둘이 경기 전까지 ‘잘못된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었던 데 대해서는 제재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한국전력은 KOVO의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2017년 2월 한국전력은 당시 세터 강민웅이 미승인 유니폼을 입었다는 이유로 1세트 도중 퇴장당한 경험이 있다. 한국전력은 12-14로 접전을 펼치고 있었지만, 미승인 유니폼 문제로 11점을 삭감당했다. 공교롭게 당시 상대가 대한항공이었다. 비슷한 사례에서 정반대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 한국전력은 반발한다. 이에 대한 KOVO의 입장은 “8년 전 조치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KOVO 측은 “해당 경기의 경기·심판위원과 주·부심이 규칙을 잘못 적용했고 그에 따라 출장정지·징계금 등 중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KOVO 대회운영요강 39조를 보면 “한 팀의 모든 선수는 승인된 같은 색(바탕색, 글자색)과 디자인(반팔 or 민소매, 엠블럼 위치, 무늬 형태 등)의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국전력은 “이름표를 덧댄 것 자체가 같은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KOVO는 이름표를 제외하고 색깔 등이 같기 때문에 같은 디자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규정이 모호하고 과거 관계자들이 중징계를 받을 만큼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라면 아직도 규정을 손보지 않고 있던 KOVO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KOVO는 이미 정규리그 개막 전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제배구연맹(FIVB)이 규정한 국제대회 일정에 어긋나게 개막 일정을 잡았다가 10월18일 예정이던 V리그 남자부 개막전을 내년 3월19일로 미뤄야 했다. 그러고도 컵대회 일정을 안일하게 짜 대회 전면 취소 위기까지 내몰렸다. 간신히 대회는 치렀지만 후폭풍이 컸다. 차후 컵대회 존속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프로스포츠 종목 단체로서 신뢰는 계속 흔들리고 있다.
KOVO 관계자는 유니폼 논란에 대해 “규정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개선 방향을 고민하겠다. 추후 기술위원회 자리를 통해 V리그 각 구단에 혼선이 없도록 설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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