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점선면]경주 아니라 부산?···트럼프·시진핑 담판, 관건인 이유[경주 APEC] > 갤러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점선면]경주 아니라 부산?···트럼프·시진핑 담판, 관건인 이유[경주 APEC]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03 17:57

본문

안양상간소송변호사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장소는 모두 경주인데요. 오늘(30일)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세기의 담판은 ‘부산’에서 열립니다. 왜일까요? 점선면은 그 이유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의 현주소와, 한국이 처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주가 아닌 부산이 미·중 정상회담 장소인 표면적 이유는 두 정상의 일정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진핑 주석은 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 방한하는데요. 오현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은 지난 27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부산인 이유에 대해 “어떤 정상은 이륙하고 어떤 정상은 도착하는 시기였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APEC 때문에 방한하는데 왜 일정이 다를까요?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가속하기 위해 1989년 출범한 경제 포럼을 말하는데요. 이 APEC 일정의 핵심이자 본회의인 ‘정상회의’ 참석 여부가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는 불참하거든요. 그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상징되는 보호무역주의자인데요.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라이언 하스 선임연구원은 지난 23일 팟캐스트에서 “(마가의) 원칙은 APEC에 구현된 다자주의와 세계주의에 대한 진정한 경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다자외교가 아니라 개별국가와의 협상에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는 지난 26~27일 동남아시아 국가들, 28일 일본, 어제 한국과 정상회담을 했고, 오늘 중국과 회담을 가집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는 대두(콩) 등 미국 농산물, 희토류 관련 무역 협정을 맺었고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대미 투자 이행을 재확인하고, 중국발 희토류 문제 대응에 공조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정상회담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의 제한”을 이유로 자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언급하자 공감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겨냥하는 바가 명확한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인 지난 2월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2018년부터 이어져 온 무역전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중국도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상호관세가 100%를 넘기는 ‘치킨게임’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달 초까지는 네 차례 무역 협상 결과 내달 10일까지 관세 부과가 유예된 상태였고요.
갈등은 지난 8일 재점화됐는데요. 중국이 오는 12월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예고한 겁니다. 희토류는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귀한 금속’들인데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가 중국산이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희토류 수출규제는 특히 미국을 겨냥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AI) 기업의 주가가 흔들려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버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깔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미국 AI 대형주의 시가총액 집중도가 과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강수를 둘 수 있었던 건 2018년 초기 무역전쟁 당시와 달리 미국산 의존도가 높은 대두 수입로를 다변화하는 등 여러 안전판을 마련한 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브라질 같은 든든한 우방을 확보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비한 것이죠. 그런 중국이 다자외교장인 APEC 정상회의를 마다않는 건 ‘공동전선’ 구축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주의)를 부르짖던 트럼프 행정부도 “함께 맞서야 한다”며 다급하게 동맹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APEC 전 아시아 각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희토류 공급망, 농산물 수출 다변화에 힘을 쏟은 점도 중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늘 부산에서 갖는 미·중 정상회담은 무역전쟁의 중간평가인 셈인데요. 사전 실무회담 성격인 지난 25~26일 말레이시아에서의 5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결과는 미국이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양국이 보복 조치를 철회해도 미국은 대두 수출 등 해결할 문제가 남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격돌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어떻게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협상이 타결됐는데요. 미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 관세를 15%로 인하 적용하고,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현금투자 2000억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과 달리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제한한 점은, 당초 미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2029년 1월) 내 투자 완료를 원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미 조선협력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과의 협력 강화로 돌파구를 찾은 셈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방산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연장선에 있습니다. 앞서 정상회담을 한 일본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서 자국 역할을 강조하며 협상에 임했는데요. 정부는 5500억달러(약 788조원) 투자를 약속한 일본보다 한국이 오히려 ‘안전 장치’를 더 많이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찍부터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장소가 된 계기를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희옥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칼럼에서 “한결 가까워진 북·중관계를 중·러, 북·러관계와 묶는 한편 한·미, 북·미 관계를 연동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속 언급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도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재자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16년 이후 경색된 한·중관계를 복원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안홍욱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가교가 되기 위해서는 “미·중이 한국을 두텁게 신뢰하고,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할 공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로선 내일부터 내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의 결과물로 ‘경주 선언’을 채택하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미·중 간 이견을 조정해 국제협력의 장으로 이끄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AI, 고령화, 저출생, 식량안보, 에너지 등 다양한 의제가 산적해있습니다. 미·중이 다투는 사이 세계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익을 챙기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전쟁부 장관이 명확하게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 순방 중인 헤그세스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미 국방장관 전용기 기내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현 정부 5년 임기 내 전작권 환수(전환)를 원하는 데 이에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라며 “더 주도적인 역할을 기꺼이 맡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대한국 방어에서) 물러선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말해 이건 상식이다. 당신들 국가는 부유하고, 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기 부여된 나라이면서 왜 비상시에 미국의 지도력만을 필요로 하는 관계를 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전작권 전환 지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안에 현재 미국이 가진 한국군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 맡겨졌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군사령관에 이양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4년 12월1일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갖게 됐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구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며 “우리는 양자, 삼자 관계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새로 준비하는 국방전략(NDS)에서 일본은 방어선 안에 포함하고, 한국과 대만은 제외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며 “나는 그 보도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29일 일본을 방문한 헤그세스 장관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등도 순방한다. 다음 달 3∼4일 한국 방문 중에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이다.
박석일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무죄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을 수사하는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제대로 된 수사나 자료 검토 없이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자, 이틀 만인 8월21일 송 전 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보고서엔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도 전에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이 보고서가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동운 공수처장 순으로 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도 의심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 전 부장검사를, 28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다음달 1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오 처장은 지난 20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특검의 수사가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