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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산 ‘모수개혁’ 넘어…특위 구성·자동조정장치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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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19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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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소득대체율 43% 수용 직장가입자 5000만원 더 내고받는 돈은 2000만원 늘어나 특위 ‘합의 처리 문구’ 이견‘자동조정’ 도입도 찬반 갈려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대치하던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 연금개혁에 시동이 걸렸다.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다. 하지만 연금특위 구성부터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두고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1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주 안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변수를 제외하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4일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3%로 올리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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