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b중계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종전의 3.2%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의 ‘나홀로’ 성장이 가속화하고, 중국과 유로존 등은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연구원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 전망치(3.2%)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올해(3.1%)보다도 낮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2%), IMF(3.2%) 등이 미국 대선 전 내놓은 성장률 전망보다 낮은 수준이다.연구원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중국의 경제성장 충격도 커지는 것이 성장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 49명 중 47명(96%)는 ‘자국 중심의 대외정책 확산과 블록화 진행’을 세계경제의 가장 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을 말했고, 이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는 점이 핵심이다.1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주요하게 인용했다. 해당 판례는 ‘선거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언의 맥락을 따져봐서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끔 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그런 면에서 법원은 검찰의 첫 번째 공소사실인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을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다만 이 발언에서 파생된 ‘골프 관련 발언’은 유...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페루에서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한·일 양국이 더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 지 한 달여만에 다시 만났다. 이시바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2시55분부터 3시45분까지 약 50분간 리마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두 정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도 한·미·일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3국 협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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