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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대선 후보 현수막 담뱃불로 훼손한 20대,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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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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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대통령선거 후보의 현수막을 담배로 지져 훼손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홍천지역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특정 정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선 후보 얼굴의 오른쪽 눈 부위를 담배로 지져 구멍을 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했다”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관리 효용성을 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시아개발은행 신용보증투자기구’(ADB CGIF)와 한국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DB CGIF는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한·중·일 3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이 투자해 설립한 국제기구다. 회원국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를 지급보증해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무보는 “이번 협약은 우리 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를 다변화하고 국내 은행의 아시아 금융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MOU 체결 사유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이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중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때 공동으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시아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무보는 기업들의 현지 금융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이 양 기관의 보증을 받게 되면 신용이 보강되기 때문이다. 또 국내 은행이 아시아 금융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생산적 금융’도 확대할 것으로 바라봤다. 생산적 금융이란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금융자원을 첨단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생산적 부문에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아시아 시장은 막대한 인구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전략적 금융·투자 거점이자 지속적 수출 확대 노력과 투자 성과가 창출돼야 할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은행이 새로운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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