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honetechtop.co.kr/ 법무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별검사법안(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범위가 방대해 과잉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대상이 되는 선거 종류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로 나열한 후 ‘기타 선거’를 추가로 규정해 사실상 최근에 실시된 모든 선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법무부는 “명태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고,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등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특검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이 포함...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4명이 지난 17일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방침 철회에도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의대생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성명에서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다”며 이런 태도가 계속될 경우 결국 독점 권한을 잃고 도태될 거라고 경고했다. 동료를 조롱하고 수업 불참을 종용하는 제자들의 도 넘은 행태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스승의 쓴소리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이들 교수는 “사직과 휴학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며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가. 1년 동안 외면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 그들의 가족들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 일침은 1년 넘게 의료대란을 감내해온 국민과 환자들도 내내 하고 싶었던 얘기일 것이다. 환자단체는 “희망을 봤다”고 했다. 그나마 이런 의사들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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