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17일 오후 5시39분쯤 울진군 북면에서 조명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10m 높이 크레인에서 추락했다고 18일 밝혔다.추락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울진군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돼 권역외상센터인 안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1시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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