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지난 9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명 ‘미아리 텍사스’에서 일하던 30대 성매매 여성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의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숨진 A씨는 유치원생 딸을 혼자 키운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아달라”고 지시했고, 서울시와 경찰청 등은 실태 파악에 나서는 동시에 대책을 내놨다.서울시와 경찰청이 힘주어 발표한 데 비해 실제 발표된 정책은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불법 대부업 피해 근절’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정작 주요 피해자인 성매매 노동자들에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었다.서울시와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불법 대부업’에 주목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성매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 피해 조사를 했다. 경찰도 내년 10월까지 국가수사본부 주관 하에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하지만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에 관한 내용은 대책에서 보이지 않았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7일 취임 후 다음날 가장 먼저 보고 받은 것은 2025년도 예산안이었다.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 예산이 감축·조정의 주된 타깃이 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반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과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돈을 쓸 곳은 늘어났기 때문이다.취임 한 달을 맞아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사에서 만난 정 교육감은 “예산 조정이 가장 어려운 업무 같다”고 했다. 그는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학습 격차 해소를 낙관할 근거가 부족하다. 내년 1학기까지 수업을 준비하기 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503억원 줄어든 10조8102억이 편성됐다. 긴축재정 기조, 세수감소 등의 영향이 컸다.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맡았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내년부턴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국가(47.5%)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