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개월간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했고,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 대 5로 하기로 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 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형태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은 일본과 다르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직접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를 적용 중이다. 품목관세 중 반도체 분야는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고,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시장의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말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 대 5로 하기로 했다.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양 정상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와 한·미 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안보와 관세 분야를 포괄하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는 앞으로 2~3일 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안보와 (통상을) 합쳐 팩트시트 (작성에)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MOU(양해각서)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MOU 내용을 국회에 설명하고 신속한 법안 발의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국회 비준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과장 전보 △특별조사국 제2과장 김혁 △〃 제3과장 한상연 △〃 제4과장 장수영 △〃 제5과장 임명효 △지방행정감사1국 제4과장 김문준 △지방행정감사2국 지방건설안전감사과장 오갑주 △심의실 감사품질담당관 조윤나 △〃 재심의담당관 박준욱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윤순상 △〃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
■현대백화점그룹 ◇승진 <현대백화점> △전무 류영민 최원형 △상무 서세규 류제철 신재윤 <현대홈쇼핑> △전무 황중률 이경렬 △상무 장동기 <현대그린푸드> △상무 황성만 <현대리바트> △사장 민왕일 △전무 강민수 △상무 황만윤 강병구 <한섬> △상무 최원철 홍인표 인용옥 김승모 <현대L&C> △부사장 이진원 △상무 형주헌 조범준 <현대에버다임> △전무 유재기 △상무 류중현 <현대바이오랜드> △상무 박재영 <현대퓨처넷> △상무 한성훈 <현대지에프홀딩스> △부사장 이종근 △상무 강면구 홍승표
■SK그룹 ◇부회장 승진 △SK㈜ 부회장단 이형희 ◇사장 승진 △SK㈜ 강동수 △SKC 김종우 △SK에코플랜트 김영식 △SK머티리얼즈 CIC 송창록 △SK이노베이션 E&S 이종수 △SK스퀘어 김정규 △SK AX 김완종 △SK하이닉스 차선용 △SK실트론 정광진 △SK브로드밴드 김성수 △SK수펙스추구협의회 염성진 ◇사장 보임 △SK텔레콤 정재헌 △SK텔레콤 통신CIC 한명진 △SK온 이용욱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윤풍영
■동아쏘시오그룹 <용마로지스> △부회장 이종철 △사장 황병운 <동아에코팩> △부회장 박성근 △사장 오무환 <에스티젠바이오> △사장 이현민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무이사 경영지원실장 겸 정책지원팀장 고승현 △상무 경영기획실장 이대우 △상무보 준법경영팀장 정성연 <동아ST> △전무 ETC사업본부장 김윤경 △상무 경영기획관리실장 김상운 △〃 준법경영실장 겸 법무팀장 홍경표 △〃 생산본부장 임진순 △상무보 R&D사업개발실장 정진석 △〃 제품사업개발실장 겸 사업개발팀장 최영진 <동아제약> △상무보 박카스사업부장 송인식 △〃 OTC사업부 마케팅부장 홍민아 <동아오츠카> △상무이사 경영지원실장 박재영 △상무보 환경경영 TFT단장 김준하 <아벤종합건설> △상무 경영지원실장 서호형 △상무보 안전보건실장 이증하 △〃 사업지원실장 이동권 △〃 기술지원실장 윤영호 <한국신동공업> △상무보 경영지원실장 겸 인사총무팀장 정유헌 <동아참메드> △상무보 경영관리실장 이상원 <에스티팜> △사장 대표이사 사장 겸 동아쏘시오그룹 R&D 최고책임자(CTO) 성무제
■KBS △대전방송총국 보도국장 홍정표 △〃 방송문화사업국장 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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