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남성에 대한 차별’을 언급했다. 취임 직후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는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청년 대상 토크콘서트에서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라 안타깝다”는 발언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왔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아주 특정한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과 ‘예외적인 남성 차별’을 따로 떼어 말한다. 언뜻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남성들이 겪는 고통의 상당수는 성차별적 구조를 극복하려다 생긴 부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성차별적 구조 그 자체의 결과물이다. 이를테면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보다 2배 이상 높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남성이 41.8명, 여성이 16.6명이었다. 여성 우대 정책으로 남성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일까? 그게 아니라 남성도 성별 고정관념의 억압을 받기 때문이다.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은 남성들이 분노 이외의 ‘나약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옭아맨다. ‘남자는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혹은 ‘남자가 여자한테 져서는 안 된다’는 등의 규범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남성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불만도 남성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가부장제와 성별 고정관념의 결과물이다. 이는 여성이 결혼제도에 더욱더 종속되고, 딸들이 아들에 밀려 상속과 증여에서 배제당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동전의 앞뒷면 관계이기도 하다. 학교에 여학생 탈의실만 있고 남학생 탈의실은 없다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여성의 신체만 성적으로 대상화된다는 성별 고정관념이 작용한다. 하지만 신체와 사생활은 성별과 관계없이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당연히 우리는 더 나은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한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여성 우대의 결과로 생긴 역차별’이 아니라 ‘뿌리 깊은 성차별적 구조의 결과’란 사실을 명확히 하자는 얘기다.
[플랫]‘역차별’ 담당 부서, 성평등부 성평등정책관 ‘주무과’ 됐다
이달 새로 출범한 성평등가족부에 새로 생긴 ‘성형평성기획과’는 앞으로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별 불평등과 인식 격차를 다루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정책과’ 대신 성형평성기획과가 해당 국의 주무과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 차별 시정 업무를 뒷순위로 둘 정도로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더 갈급한지는 의문이 든다.
성평등부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별 불평등과 인식 격차에 대해 논의하는 토크콘서트를 연말까지 주기적으로 열 예정이다. ‘네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니 알아서 생각하라’는 뜻의 ‘그러를 그러세요’라는 밈이 유행할 정도로 공론장이 닫혀 있는 시대다. 갈등은 해소해야 하고 대화는 언제 어느 때든 필요하겠으나 방향은 걱정된다. 만약 일부 청년 남성들이 가진 좌절감이나 박탈감의 근본 원인을 찾는 대신 근거 없는 극단적인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들어준다면 자칫 여성혐오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
덴마크는 2024년 ‘남성과 소년을 위한 성평등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여기엔 남성들이 성별화된 규범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가 담겨 있다. 남성에게 돌봄 기회를 부여해 가족생활 참여를 확대하고, 정신건강과 만성질환 등 남성이 취약한 영역을 보강하며,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남성 다수 직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문서의 머리말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성별 규범이나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한다.” 남성을 성평등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각각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젠더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이다. 성평등부가 ‘예외적인 남성 차별’을 들여다보고 젠더 갈등의 원인을 탐색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와 같은 방식이기를 바란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30일 부산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대조적인 행보를 이어나간다.
시 주석은 31일 APEC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과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선 등에 대한 중국의 견해를 밝힐 것이며 이에 대해 각국이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연설에는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고조되는 국면마다 즉각 보복 조치를 내놓으면서 한결같이 “다자주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중국은 최근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다자주의를 부각하고 있다. 자유무역 질서를 옹호해 중국의 해외 수출 시장을 확보한다는 것에서 나아가 미국이 해오던 소비 시장 역할까지 맡으면서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미국이 불참해 시 주석의 행보가 더욱 두드러져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이재명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하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조율 중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페루,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과 집중적으로 접촉하며 기반시설 공사, 농산물 수입 계약을 포함한 각종 협정을 맺었다. 이는 중국이 올해 미국과 벌이는 무역전쟁에서 버티는 데 지지대 역할을 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미국의 우방국이 대거 참여한 와중에 중국 주도로 ‘미국 없는 자유무역 질서’ ‘미국 없는 세계화’를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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