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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산업 피해’ 우려·트럼프 ‘순방 성과’ 맞물려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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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1-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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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이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상은 막판 극적 타결 형식으로 매듭지어졌다. 양측 협상당국이 치열하게 맞붙으며 좁혀지지 않을 것만 같던 간극은 이날 경주 회담을 계기로 합의점을 찾아냈다. 관세협상 타결이 늦춰질수록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산업이 입을 경제적 타격과 한·미 동맹 약화 등을 우려한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과의 치열한 대결 구도 속 아시아 순방길에서 성과물을 챙겨가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산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당국이 팽팽하게 맞섰던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은 양측의 절충점인 2000억달러로 합의를 봤다. 납입 기간은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된다. 매년 250억달러로 8년을 고수한 미국과 연간 150억 달러 이상 투자가 어렵다고 한 한국의 중간지대에서 연간 현금 투자액과 납입 기간이 결정된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세협상 노딜이 점쳐졌다.
한국 정부 측도 전날까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 협상팀이 마지막까지 노딜을 배수진 삼아 미국을 설득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저녁에도 전망이 밝지 않았고 당일(오늘) 급진전됐다”면서 “며칠 만에 우리가 양보해서 타결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공감을 얻어낸 것도 관세협상 타결에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협상 타결 의지도 한·미 양국 협상당국이 손을 맞잡게 하는 압박요인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매우 곧 마무리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 등과 무역합의들이 많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꼭 집어 “터프한(거친) 협상가”라며 “조금 더 능력이 부족한 분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협상팀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에 비해 한층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대미 투자금 5500억달러 전체가 현금 투자로 양해각서(MOU)에 기재됐지만, 한국은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로 약속했다.
1500억달러의 조선업 협력 투자는 한국 주도로 진행되며, 국내 조선사의 대미 직접투자(FDI)와 국내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의 보증 등까지 두루 가능하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협상 타결의 결과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11월 중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금 신설이나 보증채 발행 등에 관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29일 시작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기존에 있던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동행축제 등을 한데 모은 전국 단위 범정부 소비 진작 프로젝트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대대적인 할인행사가 다음 달 9일까지 12일간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해, 미국에서 매년 11월 넷째 주 열리는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 한국판으로 불린다.
가전제품과 자동차도 기존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삼성·LG전자와 함께 신일전자, 위닉스, 쿠첸 등 중소중견 가전사가 참여해 우수품질 가전제품 할인을 진행한다. TV와 냉장고, 전기밥솥 등 으뜸 효율 가전 11종은 정부 10% 구매 비용 환급까지 더해져 할인 폭이 더 크다.
현대·기아차,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5개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중형 세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인기 차종에 연중 최고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유통업계도 다양한 판촉전를 연다. 먼저 백화점 5개사는 다음 달 6일부터 4일간 한섬, 삼성물산 등 국내 패션그룹과 협업해 인기 의류 할인전을 연다. 겨울 아우터와 F&B(식음료) 특별할인과 와인위크 등도 준비돼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제철 신선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제빵, 생활용품 분야 다양한 할인전을 연다. 특히 통합행사기간과 쓱데이(이마트), 땡큐절(롯데마트) 등 유통업체 최대 판촉전이 함께 진행돼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들은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4000~6000원대 도시락 할인전을 연다.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 등 8개 TV 홈쇼핑사는 상생기획전을 운영하고 경품 증정, 결제 적립을 비롯한 특별 프로모션 방송을 편성한다.
소비 혜택도 다양하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기존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인구감소지역에선 최대 20%, 비수도권은 18%, 수도권도 15% 할인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도 충전 시 10% 기본 할인에 더해 5∼15% 특별환급을 시행한다.
행사 기간 20억원 규모의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도 진행된다. 소상공인 매장과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5만원당 복권 1장(1인당 최대 10장)을 제공한다. 전년 동월 대비 카드소비액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제도도 함께 진행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문화·여행 분야 할인 이벤트가 열린다. 행사 기간 4대 궁, 종묘, 조선왕릉 등 국가유산이 무료로 개방되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국 26개 면세점에서는 최대 50% 할인행사를 한다.
주요 혜택과 지역별 특별행사를 포함한 상세한 내용은 통합누리집( 또는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kr)과 카카오톡 플러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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