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서류보다 밥 먼저’ 그냥드림 158개 시군구로 확대···공짜 얌체족 넘어 안착할까 > 갤러리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서류보다 밥 먼저’ 그냥드림 158개 시군구로 확대···공짜 얌체족 넘어 안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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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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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서류 제출이나 소득 증빙 없이도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18일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용자 쏠림과 대기, 타 지역민 지원 거절 논란을 줄이겠다며 운영체계를 정비했다. 그러나 부적정 이용을 걸러내기 위한 상담 절차가 되레 ‘신청주의 장벽’을 되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담·연계 업무를 감당할 현장 인력과 예산 확보도 제도 안착 변수로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 사업장에서 그냥드림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먼저 지원하고, 이후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 등 기존 복지안전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용 희망자가 푸드마켓·뱅크,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면 1인당 2만원 상당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 3~5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57곳에서 시작된 시범사업은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68개 시·군·구 129곳으로 확대됐다. 5개월 동안 9만7926명이 물품을 지원받았고, 최종적으로 1553가구가 복지서비스와 연결됐다. 복지부는 연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300곳 이상 사업장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확대될수록 구조적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 불거진 문제 등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여전히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본사업을 시행하면서 생계가 곤란하지 않은 일반 국민의 이용과 무분별한 반복 이용 등을 막기 위해 ‘3단계 이용 절차’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1차 이용 때는 본인 확인과 자가진단표만 작성하면 즉시 물품을 제공하지만 2차 이용 때부터는 기본 상담을 거쳐야 한다. 3차 이용부터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추가 상담을 마친 뒤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절차가 제도 도입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냥드림은 사회적 시선이나 서류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신청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부정 이용을 막기 위한 상담 절차를 강화하면 허물고자 했던 ‘신청주의 장벽’이 ‘상담 의무’ 형태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확인된 빈곤층이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인 만큼 정부가 일부 무임승차 논란 등에 얽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조건을 촘촘히 달수록 이용자는 감시 대상이 되고 빈곤층은 다시 제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나타난 타 지역민 지원 거절(거주지 제한) 논란도 과제다. 복지부는 ‘주소지 무관 지원’을 원칙으로 내세우지만 비용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관내 주민을 우선 챙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타 지역 주민을 지원하더라도 별도 정산이나 보전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용자가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찾아갔을 때도 지원하라고 지침을 내고 있다”며 “비용은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지원 물품이 부족하면 물량이 남는 곳에서 가져다 쓰면 된다”고 말했다.
사업장별 운영시간 격차 역시 문제다. 서울 영등포구 3개 사업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지만, 관악구 사업장은 수·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만 문을 연다. 일부 지역은 주 1~2회, 하루 2~3시간 운영에 그치는 곳도 있다. 긴급 먹거리 지원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사는 지역과 운영시간에 따라 이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운영 시간 격차는 현장 인력 및 예산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300곳 설치 목표에 대한 인력·물품 예산은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면서도 “추가 인력 보강은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 복지제도에 심리적·제도적 장벽을 느껴온 이들에게 먼저 물품을 건네는 그냥드림의 역발상 구조는 의미가 있다”면서 “지역별 물품 조달이나 운영 격차 같은 전달체계 맹점은 결국 중앙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도를 홍보할 때도 단순히 ‘아무나 와서 가져가라’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적 지원 손길이 닿지 않는 가장 절박한 이웃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중국이 대이란 전쟁을 활용해 미국에 대한 지정학적 우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현지시간) 미 합참 정보국의 보고서를 읽은 미국 관리 두 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 합참 정보국은 대이란 전쟁 중 외교·정보·군사·경제 분야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평가했으며 이 보고서를 이번 주 댄 케인 미 합참의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개전 이후 중국은 이란의 공습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걸프 국가들에 무기를 판매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중이다. 전쟁 이후 중국은 태국, 필리핀, 호주 등 여러 국가의 에너지 수요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중국산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라이언 하스는 “중국은 항공유와 기타 공급 부족 제품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 해결사 역할로 나서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국들 사이 분열을 만들어낼 기회를 포착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과거와 달리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에서 해결책을 내놓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 점도 중국에는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WP는 전했다. 미국은 과거에는 전 세계에 관계자들을 파견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전쟁 개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활용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제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해온 미국을 비판하는 것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대이란 전쟁으로 막대한 군수품을 소모하면서 중국이 향후 대미 분쟁 계획을 세우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대만을 두고 미국과 외교적 대치를 이어왔다.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중동에 배치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재고를 소진해 왔다. 이들 중 상당수는 매우 고가이며 생산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하이 푸단대 미국연구센터의 우신보 소장은 “이란과 미국의 갈등은 미국이 대만을 두고 중국과 대규모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제이컵 스토크스 신미안보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란과의 전쟁은 중국의 지정학적 입지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동 전쟁에 휘말리면서 중국은 미국을 쇠퇴하는 강대국으로 규정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관한 WP의 질의에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세계 권력 균형이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로 기울었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SK하이닉스가 재직자들이 꼽은 ‘일하기 좋은 대기업’ 1위에 올랐다.
웍스피어가 운영하는 기업정보 플랫폼 ‘잡플래닛’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1년간 등록된 국내 대기업 전·현직자 리뷰를 토대로 ‘일하기 좋은 대기업’을 선정해 18일 발표했다. 워라밸, 승진 기회, 급여·복지, 사내문화, CEO 지지율 등 5개 항목마다 5점씩 부여한 뒤 이를 25점 만점으로 단순 합산했다.
그 결과 SK하이닉스가 20.92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SK하이닉스는 워라밸(3.97)을 제외한 급여·복지(4.7), 사내문화(4.18), CEO 지지율(4.05), 승진 기회(4.02) 등 나머지 4개 항목에서 1위였다. “연봉과 성과급 만족도가 높다” “복지 포인트와 제휴 혜택이 다양하다”는 리뷰가 많았다. 잡플래닛은 SK하이닉스의 CEO 지지율이 2024년 3.95점에서 지난해 4.05점으로 상승한 것을 두고 “2025년 성과급 구조를 둘러싼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서 보상 체계와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위는 총점 20.3점을 받은 GS칼텍스였다. GS칼텍스는 워라밸(4.73)에서 다른 회사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승진 기회(3.64)와 급여·복지(4.64)에서 2위, 사내문화(3.64)와 CEO 지지율(3.65)에서 3위였다. “근무 강도가 비교적 낮다” “근무 여건과 분위기가 예전보다 더 유연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3위는 총점 19.5점을 받은 현대자동차였다. 현대차는 워라밸(4.21), 사내문화(3.72), CEO 지지율(3.8)이 2위였고, 승진 기회(3.43)와 급여·복지(4.34)는 3위였다. “근무 강도 대비 페이가 높다” “근무시간을 비교적 철저히 지킨다”는 리뷰가 많았다.
포스코홀딩스(4위·17.23), NH농협은행(5위·16.95), 삼성전자(6위·16.18), KT(7위·14.82), 롯데케미칼(8위·14.79), LG전자(9위·14.7), 한화(10위·12.94)가 뒤를 이었다.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업계 대호황을 맞은 삼성전자 평가를 세부적으로 보면 승진 기회(3.4)와 사내문화(3.35)가 4위, 급여·복지(3.85)와 CEO 지지율(2.25)이 6위, 워라밸(3.33)이 7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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