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배신자 찍히면 공화당원도 가차없다···트럼프의 도끼질, ‘7선’ 켄터키 터줏대감도 찍어낼까 > 갤러리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배신자 찍히면 공화당원도 가차없다···트럼프의 도끼질, ‘7선’ 켄터키 터줏대감도 찍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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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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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대이란 전쟁에 반대하고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주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눈엣가시’가 된 토머스 매시 미 연방 하원의원(공화·켄터키)이 ‘배신자’를 축출하기 위해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는 19일(현지시간) 치러질 켄터키주 경선은 대이란 전쟁과 유가 급등으로 흔들리는 공화당 지지층의 민심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소셜미디어에 “나약하고 한심한 리노(RINO·이름만 공화당원)를 가능한 한 빨리 공직에서 쫓아내야 한다”며 “켄터키의 위대한 주민들은 그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있다. 그는 공화당에 반대표를 던져 급진 좌파를 돕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무능한 패배자와 달리 진정한 애국자인 에드 갤레인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촉구했다.
7선 의원인 매시는 미·이란 전쟁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몇 안 되는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이다. 그는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을 로 카나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함께 공동 발의해 트럼프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대규모 감세 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매시 의원은 ABC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잠도 못 자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내가 이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이 괴롭히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풀뿌리 운동을 통해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여론조사 기관인 퀀터스 인사이트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의 갤레인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현직 의원인 매시를 48%대 43%의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다.
켄터키주의 공화당원들은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14년 동안 켄터키주를 대표하면서 자신의 공약을 일관되게 지켜 온 매시는 지역구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공화당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를 비판한 후보에게 등을 돌려왔다는 사실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추락하는 지지율은 11월 중간선거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건재한 당 장악력을 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배신자’ 낙인이 찍힌 빌 캐시디 연방 상원의원(루이지애나)은 17일 치러진 경선에서 결선 진출에 실패해 3선 도전이 좌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선 전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캐시디 의원에 대해 “충성심 없는 재앙이자 비열하고 끔찍한 사람”이라며 경쟁자를 찍으라고 호소했다.
캐시디 의원은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 이후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상원의원 7명 가운데 한 명이다. 캐시디 의원의 축출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중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의원은 수잔 콜린스(메인)·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단 두 명만 남게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조정하라는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인디애나주 상원의원 7명 중 5명을 지난 5일 치러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축출하는 데도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쟁 후보를 백악관에 초청해 힘을 실어줬고 트럼프 지지 단체들은 이들의 낙선을 위해 거액의 후원금을 쏟아부었다.
현재 켄터키주 공화당 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선 매시 의원의 재선을 막기 위한 광고비가 3200만달러(약 480억원)를 넘어섰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는 하원의원 예비선거 사상 최대액으로 상당 부분은 친이스라엘 단체에서 나왔다. 미·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는 매시가 이란의 드론 공격 규탄 결의안을 거부한 것을 비난하는 광고 등에 500만달러, 공화당 유대인연합회(RJC) 승리 펀드도 400만달러를 쏟아부었다. 매시 의원은 미국 외교정책에 AIPAC이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공공연히 비판해왔다.
만약 이번 경선에서 매시 의원의 8선 도전이 좌절된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려는 온건파 의원들에게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별개로 그의 당 장악력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수많은 여성들의 외침이 공론화된 출발점이었다.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강남역 사건 이전엔 여성들이 죽어가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사건 이후로 이 현상에 대해 (사회가) 주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제·개정됐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가 여성 혐오 범죄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고서를 보면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잠정조치 3-2호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 법원의 인용률은 지난해 37.1%에 그쳤다. 경찰이 10건을 신청하면 4건도 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잠정조치 4호인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법원 결정도 2024년 40.9%에서 지난해 34.9%로 감소했다.
법과 제도가 미적대는 사이 여성 혐오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구에서는 윤정우가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평소 스토킹해오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올 3월에는 남양주에서 김훈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이달 초 광주에선 장윤기가 자신의 분풀이를 하겠다며 길 가던 여고생을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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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법이 아예 없어서 범죄를 막지 못하는 상황은 아님에도 왜 계속 발생하는지를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권이나 수사기관, 법원 모두 성평등한 인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을 향한 혐오·폭력 범죄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는 늘 한발씩 늦었다. 피해가 발생한 뒤 부랴부랴 만들거나 누더기처럼 보완하는 식이었다. ‘여성의 죽음’으로 법조문을 쌓아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강남역 사건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비로소 반복돼 온 여성에 대한 범죄를 ‘여성 폭력’이라고 인지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같은 해 12월 여성폭력방지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여성 폭력에 대한 정의를 최초로 법조문화했고,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등이 연속선상에서 일어난다는 인식을 주기 시작했다. 법안 도입 최초 논의 당시 제시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등 범행이 성차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성 폭력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도 포함되지 못했다.
그리고 여성들은 또 죽었다. 2021년 김태현(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과 김병찬(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제서야 2000년대 초반부터 줄곧 여성계가 요구해왔던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됐다. 이 법 역시 스토킹 범행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도 규정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전주환(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가 빠지고 잠정조치가 추가돼 개정(2023년)됐다. 김훈 살인사건으로 난리가 나자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조항이 법에 추가됐다. 송 대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보호명령 모두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요구했던 건데 여성이 죽은 후 법을 바꿔 가는 게 액션에 불과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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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도 비슷한 실정이다. 2019년 불거진 n번방·박사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 내에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후에도 초·중·고·대학, 군대, 회사 등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수 공론화됐다. 정치권은 ‘뒷북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시점인 2024년에서야 처벌 대상 확대 등 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지난달 21일 공개한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있다”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방지법 개정 등이 이뤄졌지만 집행은 미흡했고 플랫폼의 책임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여전히 다른 법률로 규율되고 있는 점도 계속해서 지적되는 문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의 경우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법을 통해 이 폭력들의 연속성을 인정하지만 각각 다른 법으로 대처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여성 폭력의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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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력에 대한 ‘사망 검토제 도입’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범죄가 발생한 환경적 여건과 원인을 추적 조사해 유사한 사건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엔 ‘가정폭력 사망 검토제’가 담긴 법안이 발의돼있다. 김홍 부연구위원은 “살해되기 전에 피해자들이 어떤 도움을 요청했고 어디서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한다면 여성 폭력의 구조적 원인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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