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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일터 떠나 ‘그냥 쉬는’ 2030대 72만명, 역대 최다…K자형 고용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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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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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국내 고용시장이 산업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로 인해 성장 부문(상단)은 빠르게 성장하고 위축 부문(하단)은 회복이 지연되는 ‘K자형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허리인 20·30세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경제활동을 중단한 ‘쉬었음’ 인구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7일 발표한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최근 고용 지표는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됐다. 보고서는 현재 고용시장의 특징을 K자형 양극화, 청년층 쉬었음 인구 급증, 노동이동성 저하 등 크게 세 가지로 갈음했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고용 양극화다. 신산업, 60대 이상, 대기업, 상용직, 전문직, 여성을 중심으로 한 고용은 눈에 띄게 확대된 반면, 전통산업, 60대 미만, 중소기업, 임시·일용직, 생산기능직, 남성 부문은 고용이 축소됐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복지업 취업자 수는 2025년 317만7000명으로 2021년 대비 43%의 기여율을 보이며 성장을 주도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4만명으로 같은 기간 9.4% 감소하며 대조된 모습을 보였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 현상도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20대와 30대의 ‘쉬었음’ 인구는 71만7000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들 중 83.4%인 59만8000명은 과거 취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년 이내 직장이 있었던 청년의 92.7%가 중소기업 퇴직자였고, 47.1%는 임시·일용직 종사자였다. 이는 청년 취업난이 단순한 일자리 부족을 넘어, 취약한 일자리에서의 높은 이탈 가능성과 고용 유지의 어려움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고용시장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노동이동성’도 하락세다. 지난해 노동이동률은 9.8%로 떨어지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했다. 경기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근로자는 고용 불안으로 인해 현재 직장에 머물으려고 하는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해진 결과로 분석됐다. 실제 상용직의 신규 채용을 의미하는 입직률은 지난 5년간 22.6% 급감했다.
경총은 이 같은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특정 일자리 보호 중심의 경직된 규제를 완화해 인사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원활한 재배치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호봉제 대신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임금체계로 전환해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 이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고용 양극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해 경제 전반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킨다”며 “해고 규제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실업 시 소득 보전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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