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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 조만간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 발표…타임라인·NPT 준수 의지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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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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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말 핵잠 건조 타임라인 등을 담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정상이 지난해 한국의 핵잠 건조에 합의한 이후 후속 협의가 더딘 가운데, 정부가 이에 속도를 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유관 부처와 협조해 핵잠 기본계획을 구체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발표 주체와 시기에 대해선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에는 핵잠의 방어적 성격 등 임무와 역할, 구체적인 타임라인, 연료 및 재원 확보 방안,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 의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시점은 이르면 이달 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미국이 쿠팡 문제와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등을 한국의 핵잠 건조와 연계하면서 후속 협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의 핵잠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논의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핵잠 협의를 위한 대미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미국 출장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미 해군성 장관 대행,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핵잠 건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등과 만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날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 등 한·미 간 현안,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잠 후속 협의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남순분씨 별세, 윤재우씨·호우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인숙씨·명옥씨 모친상, 이지윤씨·민성희씨 시모상, 권영복씨 장모상=15일 수성요양병원. 발인 17일 (053)766-4444
■재정경제부 △남북경제과장 홍가영
■국토교통부 ◇실장급 인사 △주택토지실장 김영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기관 간 전보 △통신정책관 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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