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 측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며 연세대의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는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험생 측이 제시한 재시험 이행 요구 등은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어 논술전형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채권자들(수험생)의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 감독위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연세대에 있으므로, 연세대의 과실에 의해 부정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성 훼손의 원인이 일부 수험생들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지난달 21일 연세대 자연...
배달 상생협의체가 매출액별로 수수료를 차등적용하고 배달비 부담을 늘리는 상생안을 발표하자 일부 점주들은 수수료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매출액 상위 구간 업체는 2만원대 주문의 경우 기존보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점주들이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기 위해 ‘최소주문금액’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1인 가구 등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민주당은 이번 상생안을 ‘졸속합의’로 규정하고 배달비 상한제 입법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정부로서는 입법 동력이 떨어져 실제로 상한제가 도입될지는 미지수다.치킨 한 마리 팔면 최상위구간은 ‘손해’나머지 구간은 520~1872원 ‘혜택’상생안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쿠팡이츠는 배달수수료를 현행 9.8%에서 2.0~7.8% 차등적용한다. 매출액 상위 80% 업체까지는 수수료율이 기존보다 2~3%포인트 낮아진다. 배달주문금액 만원당 2~300원의 혜택을 보게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0여명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집결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하는 등 엄호 분위기를 연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1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포함해 70명이 넘는 의원들이 법원 앞에서 이 대표를 맞았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이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법정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막아서기도 했다.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다수 게재했다.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 단체 SNS 대화방에 “의원님들이 현장에 오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의원들의 법원행을 자제해달라고 했다”며 “또 법원 주변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대한 참석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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