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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오늘 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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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0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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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2021년 말 기소된 이래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재판은 2021년 12월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지난 6월30일 결심공판까지 3년 6개월 동안 약 190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사건의 쟁점이 많고 복잡해 수사와 재판 기록만 25만쪽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이목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당선 후 재판이 사실상 정지됐다. 현재는 사건이 병합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 중이다.
가수 박진영(사진)이 다음달 신곡 발매에 이어 연말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가수 본업에도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박진영은 오는 12월13~14일 이틀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단독 콘서트 를 연다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30일 밝혔다. 그가 단독 공연을 여는 것은 지난해 12월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 를 개최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공연에 앞서 신곡이 나온다. 박진영은 다음달 5일 콘서트와 동명의 곡 ‘Happy Hour(해피 아워·퇴근길)’를 발표한다. 싱어송라이터 권진아와 함께 부른 곡으로, 두 사람이 노래로 호흡을 맞추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JYP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7일 공개한 예고 이미지에서 박진영은 정장 차림 직장인으로 변신해 사무실 파티션에 기대어 졸고, 칭찬받는 다른 동료를 흘겨보며 믹스커피를 탄다.
박진영은 이달 초 출범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이끌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공동위원장 발탁 당시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다”고 했다. 지난 1일 출범 행사에서는 “패노미논(Fanomenon·팬들이 일으키는 현상)이라는 이름의 메가 이벤트를 한국과 전 세계에서 개최하겠다”고 했다.
공직을 맡으면서 본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영원한 딴따라’답게 꾸준히 가수 활동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는 한 예능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자신의 2집 앨범을 <딴따라>라고 이름 붙인 일화를 소개하며 “그때 결심했다. ‘나는 평생 나를 딴따라라고 불러야지. 딴따라라는 말을 좋은 말로 바꿔서 내 후배들을 그런 말로 비하하면서 말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생각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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