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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행정통합 특별법’ 군불 때는 대전·충남…민주당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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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04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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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 법안 통과를 위해 ‘군불’을 지피고 있다. 행정통합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혀 연내 법안 처리를 이끌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회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과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 등이 공동 주최하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포럼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의 국회 발의에 맞춰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성 의원은 지난달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충청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받아 준연방정부 수준의 실질적 지방정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롤모델”이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양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을 선언한 이후 일사천리로 통합 절차를 추진해왔다.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행정통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이들 시도는 연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거쳐 7월에 대전충남특별시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45명 전원 국민의힘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전과 충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조차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 주도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법안 통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 형성도 필요하다. 지난 9월 개최한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통합 논의가 시민들의 충분한 참여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여야 및 대국민 공감대 조성을 위해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기념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한 스마트폰은 ‘샤오미 15 울트라’로,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사용됐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시 주석이 문방사우 세트와 함께 이 대통령에 전달한 스마트폰 2대는 샤오미가 지난 3월부터 국내에 출시한 ‘샤오미 15 울트라’ 제품으로 알려졌다.
‘샤오미 15 울트라’는 샤오미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 2025’에서 공개한 제품으로 우수한 카메라 기능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국내에선 16GB 메모리와 512GB 스토리지를 탑재한 단일 모델 가격이 169만9000원으로 출시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샤오미 15 울트라’ 디스플레이는 한국의 삼성 제품이 사용됐다. 시 주석이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선물해, 한중 기업 간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최신형인 ‘샤오미 17 프리미엄’이 아니라 전 버전인 ‘15 울트라’를 선물한 이유가 한국산 디스플레이 때문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을 선물 받은 이 대통령이 스마트폰을 두드려보며 “통신 보안은 되냐”고 묻자 시 주석은 웃으며 “뒷문(백도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라”고 응수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백도어란 외부에서 시스템에 몰래 침입할 수 있도록 만든 숨은 통로로, 내부 정보를 빼내거나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뜻한다. 로봇청소기 등 중국산 디지털 제품에 백도어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두고 양 정상이 재치 있게 ‘티키타카’를 주고받으며 현장의 긴장감을 잠시 누그러뜨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된 서울 시내 카페를 조사하고 있다. 이 카페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중국인 출입 제한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이 사건 조사를 위해 카페 업주를 면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이 카페는 홍보용 인스타그램 계정에 ‘We do not accept Chinese guests(우리는 중국인 손님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공지를 올렸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성수동에 위치한 이 카페가 이 같은 공지를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인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 카페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최근 이 카페 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인권위는 이 자리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중국인 출입 제한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사장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실제로 이날 이 카페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던 중국인 출입 제한 안내는 삭제됐다.
인권위의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취해진 것이다. 인권위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차별행위도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본다. 인권위법의 적용 대상도 내국인뿐 아니라 국내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사건의 피진정인(카페 사장)이 차별을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해 인권위법에 따라 별도의 심의 없이 사건을 기각 후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사장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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