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최우선 추진 입장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메시지에 대통령실이 나서 “불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의 성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국면에서 여당이 ‘방탄법’ 논란을 자초하자 이를 조기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대선 직후에도 입법을 추진했지만 이 대통령의 만류로 보류됐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법률)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의 “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발언은 주어가 없어 여당을 향한 불쾌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입법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열어 여당과 선을 그은 것은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박수현, 당 최고위 논의 없이 발언…뒤늦게 대통령실에 입장 문의국민의힘은“추진 철회 믿을 수 없어”…이 대통령 재판 재개 압박
여권 핵심 관계자는 “APEC 성과와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 여당이 불필요한 의제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오른쪽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APEC과 관세협상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그렇게 결정해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수용됐다”고 해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APEC 후속 지원이 끝난 뒤에도 추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선 “민주당은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재판중지법이 지도부 차원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다.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 사태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기 위해 각종 개혁 의제를 전방위로 성급하게 띄우다 빚어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야 대통령실에 재판중지법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왼쪽)이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며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박 수석대변인 정도의 발언이 나오려면 당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를 믿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든 정 대표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여야 간 아침에 합의하고 점심이 지나면 손바닥 뒤집는 민주당의 발표를 누가 믿느냐”며 “법원은 즉각 재판을 재개하고 이 대통령은 즉각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법관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가 TF 구성을 직접 지시한 만큼 TF안이 향후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 참석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각종 사법개혁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이외에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등 7대 사법개혁안의 당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사법개혁을 하긴 해야겠지만 지금 시점에선 조금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검찰개혁에 따라 변화할 사법시스템에 맞춰 차분히 개혁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마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지난 29일 ‘2025 삼성금융 씨랩 아웃사이드(C-Lab Outside)’ 최종발표회를 열어 ‘셀렉트스타’ 등 최우수 스타트업 4개사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 등으로 구성된 삼성금융네트웍스와 삼성벤처투자가 함께 진행하는 이 사업은 스타트업이 삼성금융의 인프라를 활용해 신규 사업 모델 등을 개발하는 혁신 프로그램이다. 지난 2월 400여개 스타트업이 지원했으며 5월 심사를 거쳐 16개사가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4개월간 삼성금융 측과 협업해 아이디어와 기술을 구체화했다.
최종 발표회 결과 최우수 4개사는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업체인 ‘셀렉트스타’,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를 평가하고 해결책을 제공하는 ‘사이버라이트(Cyberwrite)’, 생체정보 기반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고스트패스’, 악성 URL을 실시간 탐지하는 스타트업 ‘필상’이 선정됐다.
서울 강북구가 생활 편의를 높이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생활밀착형 공유물품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생활공구와 우산, 캠핑용품 세 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대여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겸용드릴과 니퍼, 광폭 사다리, 렌치, 톱 등 약 20여 종의 생활공구는 2박 3일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신분증을 갖고 인근 동 주민센터나 강북·청소년·솔샘 문화정보도서관 중 한 곳을 방문하면 된다.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할 수 있는 ‘양심 우산 대여 서비스’도 운영한다. 우산은 1박 2일 동안 무료로 빌릴 수 있다. 강북구청 종합상황실을 비롯해 13개 동주민센터, 보건소, 강북·청소년·솔샘·수유 문화정보도서관, 강북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가족단위 나들이나 소풍을 준비하는 이들은 캠핑 테이블과 캠핑 의자를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이용 기간은 2박 3일이며, 번2동 주민센터(02-3778-4302) 또는 우이동 주민센터( 02-3778-4902)로 문의하면 된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공유누리나 공유허브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예약도 가능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생활 속 나눔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공유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자원 절약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유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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