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미 국방부 장관이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함께 방문했다. 양국 국방부 장관이JSA를 동시에 방문한 것은 2017년 10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양국 장관은 오는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방침,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이날 오후 JSA에서 만났다. 양국 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10월 당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대장), 제이비어 브런스 주한미군사령관(대장) 등 지휘관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
양국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최북단 경계초소인 오올렛 초소(OP)에서 JSA경비대대 한·미 대대장으로부터 작전현황을 보고받은 후 판문점 회담장을 방문했다. 오울렛 초소는 군사분계선(MDL)에서 25m 거리에 있는 최북단 초소로, 2019년 6월 집권 1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곳이다. 국방부는 “이번 일정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한·미 공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1시간가량 판문점 일대를 둘러봤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방문 소감 등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왼쪽 가슴을 치며 헬기에 곧바로 탑승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안 장관에게 DMZ에서 한·미 장병이 공동 수색작전을 하는 모습을 보며 감명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JSA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양국 장관의 판문점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미 연합에 상징적이라는 취지로도 말했다”며 “(헤그세스 장관이) 한·미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면서 작전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만족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SCM 참석을 위해 이날 방한했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이번 SCM은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다. 올해 1월 취임한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은 처음이다.
양국 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환수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헤그세스 장관이 최근 “한국의 전작권 환수 추진안은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한 데 이어 안 장관이 “적극적 지지를 해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답하는 등 양국의 긍정적 의사도 확인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사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으로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
한·미 합참의장도 이날 합참 본부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상호 확인했다”며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SCM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지 여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인 고농축 우라늄 공급 방법,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후속 논의 사안으로 꼽힌다. 미국이 동맹 비용 분담 차원에서 요구해온 국방비 인상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회의 이후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한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국방부공동취재단(판문점)>
5·18민주화운동 뉴스 관련 왜곡·폄훼 등으로 신고된 악성댓글 10건 중 8건이 ‘직접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 필터링 등 포털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2일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네이버 뉴스 구독자 400만명 이상의 언론사 27곳에서 작성한 5·18 관련 뉴스(1112건)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왜곡·폄훼·혐오 표현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댓글은 총 7934건(5321명이 작성)이었다. 이 중 6536건(82.38％)은 모니터 요원이 직접 신고한 경우였다. 네이버의 댓글 필터링 기술인 ‘클린봇’이 감지해 신고한 댓글은 673건(8.48%)에 그쳤다. 작성자 자진 삭제(669건·8.43%)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민언련은 “포털의 자동화 필터만으로는 대부분의 왜곡·폄훼·혐오 표현이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클린봇의 분류체계를 기술적으로 고도화하지 않으면 지속해서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댓글 유형별로는 지역혐오가 2967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18 관련 가짜 유공자 언급(1640건·20.67％), 좌파 비난(860건·10.84％), 무장폭동(804건·10.13％), 오월정신 폄훼(640건·8.07％), 북한군 개입(349건·4.4％) 등의 순이었다.
이런 댓글은 12·3 불법계엄, 5·18 기념일, 대통령 선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도 보였다. 불법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가장 많은 2612건의 댓글이 달렸다. 5·18 기념일이 있는 지난 5월 1870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 지난 6월 1368건의 댓글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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