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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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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는 17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처벌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간첩법...
대진표도 확정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를 두고 당내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왼쪽 사진)에 대한 비판과 반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오른쪽)은 이르면 오는 22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새 정부 초반 당권 다툼으로 비화하면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청래 법사가 찬대 원대보다 민주당에 더 헌신했던 게 팩트”라며 “저는 헌신의 정도를 기준으로 이번 선거를 바라본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오는 8월2일 열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 의원과 출마를 검토 중인 박 의원 중 정 의원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의원은 지난 15일 정 의원의 출마 선언 자리에 동행했다.양 의원은 해당 글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쏟아지는 문자폭탄”이라며 “쿠팡 가서 화물 상하차하더라도 그런 협박이 현실이 되면 제가 감수하겠다”고 했다.양 의원...
LG CNS는 산업용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 미국 AI 로봇기업 ‘스킬드 AI’와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는 LG의 벤처캐피털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통해 약 100억원 규모의 투자도 단행했다.스킬드 AI의 핵심 기술은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이 모델은 이미지, 텍스트, 음성, 영상 등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로봇이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물체를 조작하고,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고도의 작업을 가능케 한다. LG CNS는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LG CNS는 스킬드 AI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한 산업용 AI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로봇을 작동시키기 위해 각 업무별로 모델을 개발·제어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반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은 산업 현장의 업무 사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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