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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격 농지법 위반 혐의 ‘윤석열 장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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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2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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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격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약 1000평)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했으나 스스로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처벌이 가능한 시점인 2020년부터 현재까지 최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 과반이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에 미국이 개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13∼16일 18세 이상 미국 시민 1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미군이 개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가 반대하고 1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으로 분류하면 작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이들 가운데 53%가 반대했고 찬성은 19%였다. 작년 대선 당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찍은 응답자 중에서는 71%가 미군의 개입에 반대했고 찬성은 10%에 불과했다.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에 나서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56%가 ‘그렇다’고 답했고 18%는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지지 성향별로 보면 트럼프 지지자의 63%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협상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18%였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65%가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지지했고 16%가 반대했다.
조사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가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3%포인트다.
미 공화당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미국이 가담하는 데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토머스 매시 연방하원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란 공격 전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의회가 헌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팀 버쳇 하원의원(공화당)도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동에서의 끝없는 전쟁은 더 필요 없다. 나이 많은 이들이 결정을 내리고 젊은이들이 죽는 것이 전쟁의 역사”라면서 “심호흡을 하고 이스라엘이 자기 일을 하게 두자”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가운데 고립주의를 지지하는 이들 역시 미국의 불개입을 촉구하면서 이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이들과 견해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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