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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20 08:14본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사진)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이스라엘 총리실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정부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기밀 문건을 고의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법원은 지난 9월 인질들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는 등 비판 여론이 커지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대변인이 여론의 분노를 하마스로 돌리기 위해 기밀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발표했다.이날 이스라엘 리숀레지온 지방법원 메나헴 미즈라히 판사는 사건에 대한 보도 금지령을 추가로 해제하고 네타냐후 총리의 별명을 본따 이른바 ‘비비 리스크’라 불리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일부 공개했다.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문제의 기밀 문건은 지난 4월 한 예비역 부사관이 군에서 빼돌려 지난 6월 총리실 대변인 엘리 펠드스타인에게 전달했다. 문건에는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가 인질들을 데리고 이란으로 도주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펠드스타인은 해당 문건을 보관하다가 지난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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