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혐의자들을 적발하는 데 역할을 한 신고자에게 1억원 가까운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혐의자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높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금융당국에 신고했으며 녹취록 등 관련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규모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등급(30억원)∼10등급(1500만원)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 기준 금액에 기여율(0~100%)을 곱해 산정된다. 최대 한도는 30억원이며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단,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지난해 2월 지급한도 상향과 산정기준 개선 등이 이뤄진 뒤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2014~2023년에 지급된 포상금은 연평균 7161만원 수준이었으나 제도 개선 이후인 2024년(2~12월) 지급된 포상금은 1억9440만원으로 2.7배 늘었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핵심 과제인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예산 증액 등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예산 증액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데 대해 최우방 영국 등에도 전하지 않던 기술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AP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전하면서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고 짚었다. 이어 “미국은 이 기술을 극비로 유지해왔으며 가장 가까운 동맹인 영국, 호주 등과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오커스 필러1)에도 미국이 직접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영·호주는 2021년 3국 안보 동맹 오커스를 결성하고 미·영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1950년대 영국에 핵 추진 기술을 공유한 이후로는 제3국에 관련 기술을 전달한 적이 없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지난 3월 핵잠수함 건조에 돌입했다고 알려졌다. 핵잠수함은 미국에도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체계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폴리티코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의 전문성과 공급망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조선소 인력을 훈련하고 시설을 재정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매체는 미 군용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의 경우 전문 인력 구인난 탓에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건조가 2~3년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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