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도서관 건설 현장이 붕괴해 4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40대 김모씨가 사고 발생 한 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소방당국은 2시53분쯤 생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두번째 매몰자의 하반신을 발견해 오후 8시13분쯤 구조했다. 이 남성은 구조 직후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다. 사고 당시 길이 48m, 폭 20m의 2층 옥상층에 레미콘 30대 분량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옥상층이 무너지며 지하 2층까지 연쇄 붕괴했고, 옥상과 아래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매몰됐다.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소방당국은 옥상층에서 미장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과 지상층에서 철근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 지하층에서 배관공사를 하던 노동자 1명이 매몰된 것으로 파악했다. 시공사 측은 “현장엔 지지대가 필요 없는 특허공법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현장에 콘크리트와 철근, 철골 등 공사 자재가 뒤엉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안균재 광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철근과 콘크리트 등 공사 자재가 많아 일일이 잘라내며 매몰자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 사업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총경)을 팀장으로 중대재해 수사·과학수사·피해자 보호 담당 등 수사관 36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구조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폐쇄된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이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2022년 9월 착공했다. 도서관은 연면적 1만1286㎡이며 516억원이 투입된다. 애초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대표 시공사 홍진건설의 자금난 등으로 지난 6~9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공동도급을 맡은 구일종합건설이 잔여 공사를 승계하며 공사가 재개됐다. 현재 공정률은 73%이고 내년 4월 완공 예정이다. 사고 현장에서는 지난 6월에도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보호재 씌움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1명이 높은 곳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졌으며, 병원 치료 중 지난 9월 사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창당 70주년을 맞은 14일 “우리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 보유 국가”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 당원의 날 행사 ‘민주대상’에서 “민주당은 첫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둘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다시 한번 당원 동지들과 약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와 타운홀 미팅, 국무회의, 업무보고 등의 생중계를 일일이 언급하며 “이런 대통령 보셨나. 이거 아무나 못 한다. 이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정 대표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주권 시대, 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온갖 노력과 피와 땀과 노력과 정성을 다해 주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당 대선 후보 이 대통령을 만들어 주신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께서 (행사장에) 얼마나 오시고 싶었겠나”라며 “여러 경호상·안전상 못 오시고 강훈식 실장을 직접 이렇게 보내서 인사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이 대통령님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해 이 대통령 축사를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세상을 바꾸는 건 한 사람의 백 걸음이 아니라 백 사람이 함께 걷는 한 걸음”이라며 “더욱 단단한 원팀이 되어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제지당한 것과 관련해 10일 여야 간 논쟁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나 의원 발언 제지, 필리버스터 도중 우 의장의 정회 선포, 나 의원의 개인 마이크 착용 등 논란과 관련된 국회법 쟁점을 따져봤다.
지난 9일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10여 분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쏟아졌다. 나 의원이 민생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8대 악법’,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언급하면서다. 우 의장이 나 의원을 제지하며 마이크를 껐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나 의원의 옷에 개인 마이크를 달아주면서 본회의장에서는 ‘나경원 마이크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자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약 1시간5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나 의원을 향해 “국회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명확히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필리버스터를 ‘입틀막’한 민주당이 나를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며 “국회법과 헌법을 무참히 짓밟고 야당 의원의 무제한 토론의 마이크를 끄고, 자의적으로 중단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이 나 의원의 발언을 중지시킨 근거는 국회법 102조다. 이 조항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2016년 테러방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의제와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 부분뿐 아니라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확대해 생각해야한다”고 말한 점을 들어 우 의장을 비판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은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늘어놓으며 가짜 필리버스터로 국회 본회의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소수 정당의 정당한 발언권은 보장하되, 제도 악용으로 민생 국회가 마비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상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발언 내용이 규칙에 어긋난다고 해도 발언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며 “국회법에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정회를 선포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우 의장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정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의 국회법 해설을 보면, 본회의를 정회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다. 회의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때와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유지가 어려울 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모든 필리버스터에 의장이 마음대로 정회를 해 실질적으로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조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의 개인 마이크 착용을 본회의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국회법 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지만 금지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사용한 마이크는 증폭용이 아닌 녹음용으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개인 유튜브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민주당의 폭거로 규정하며 대여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 천막을 펴고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송 원내대표는 천막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저지 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 대한 책임 있는 수정 요구나 대안 제시는 외면한 채 ‘일괄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본회의 자체를 멈춰 세우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는 토론이나 견제가 아니라 입법 기능 자체를 인질로 삼는 정치적 방해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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