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검찰이 15일 구속된 명태균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김영선 전 의원(구속)과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2명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 핵심 의혹은 이번 영장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명씨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상황이어서 검찰의 수사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명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그가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 대통령 측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경남 창원의창) 공천을 받게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81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 든 비용은 약 3억7000만원이다. 일부 여론조사는 명씨가 표본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진상을 규명하려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민주당은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대표 등이 경기도가 6540만원에 구입한 관용차 제네시스 G80을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사용하며 차량 임차비(월 138만원)·세차비·주유비로 최소 6016만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1차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4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선고 결과가 정국에 미칠 여파를 주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된 지 2년2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중 첫 선고다.▶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의원직 잃고 대선 가도 차질 불안정한 정국 심연 속으로 ▶벌금 100만원 미만 확정 땐 의원직·피선거권 유지되지만 불법행위 인정돼 도덕성 타격 ▶무죄 확정 땐‘검 야권 탄압’ 주장에 힘 실려 대통령실 의혹 공세 등 탄력검찰은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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