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저지른 조직의 핵심 피의자 5명이 베트남에서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베트남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다낭과 호찌민, 칸화성 등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베트남 접경 도시 바벳이 근거지인 이 조직은 국내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약 4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 강화로 조직원 일부가 인접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베트남 등에 공문을 보내 공조체계를 강화해왔다. 이번에 검거된 5명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조직원들이었다. 다낭 경찰 주재관은 지난달 21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20대 남성이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추적에 착수해 그와 함께 숙소에서 머물던 또 다른 수배자가 있음을 파악했다. 경찰과 다낭 공안청은 현지에서 이들 두 남성과 함께 또 다른 조직원 1명까지 모두 3명을 검거했다.
또한 같은 날 호찌민시에서 경찰 주재관이 불법 입국 첩보를 바탕으로 현지 공안청과 함께 20대 조직원 1명을 붙잡았다. 남부 칸화성에서도 출입국관리청 공안이 밀입국 혐의로 30대 조직원 1명을 체포했고, 동일 조직 소속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총책 A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거는 동남아 스캠 범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긴밀한 국제 공조로 거둔 구체적 성과”라고 말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 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A로 유지하면서도 ‘국제 인권 규범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리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인권위에 전달했다.
6일 경향신문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간리 승인소위 보고서를 보면 간리는 “현재 수준에서 (인권위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면서도 이런 단서 조항을 붙였다.
앞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간리 승인소위는 원래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를 심사한다. 한국 인권위 정기 심사는 2026년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간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이 특별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의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는 호소문도 보냈다. 인권위 노조도 간리가 인권위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9월 간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권위가 불법계엄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간리는 “이전에 제공된 정보와 인권위가 낸 서면 답변서와 면담 답변을 바탕으로 현재로서는 해당 기구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등 구조적 인권 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고 그것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속해서 인권,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를 (시의적절한 공개 성명 등을 통해)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8일 뒤에야 “헌법 제77조를 위반할 경우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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