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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동칼럼]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옷깃을 여밀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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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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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내란세력 청산 과정은 진통이 있었으나 특검과 재판이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빛의 혁명을 거스르는 반동적 역습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세를 뒤집을 만큼의 힘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진정한 혁명이란 단지 정권 교체가 아니라 낡은 권력 기구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일이며, 국가기구가 다시 국민의 통제를 벗어날 때 혁명의 목표는 좌초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
경제지표도 나쁘지 않다. 주가 상승은 시장의 신뢰를 반영하고, 민생경제에도 서서히 숨통이 트이는 기운이 감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균형감 있는 행보가 눈에 띈다. 국민이 가슴을 졸이며 지켜본 대미 통상협상은 예상을 넘어선 결과로 마무리되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한 성공적으로 끝났다. 평가는 엇갈리지만 “앞으로 하기 나름”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지금 분위기만큼은 호의적이다. 여러모로 국정 운영이 순항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바로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하다. 국정이 안정세에 접어들수록 지도자와 집권 세력은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 성공은 자만의 문턱을 만들고, 정치의 진짜 위기는 위기가 사라졌을 때 찾아온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옷깃을 여밀 때다.
최근의 몇가지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최민희 의원 관련 논란은 그 맥락과 대응 과정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고, 국정감사 막바지의 흐름마저 흔들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의 부동산 소유와 부적절한 발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언행도 마찬가지였다. 겉으로는 ‘작은 실수’일지 몰라도 국민 신뢰에는 깊은 금이 갔다. 역대 어느 정부든 지지율 하락은 사소한 균열에서 시작됐다. 국정이 순조로울수록 국민의 기대치는 더 높아지고, 작은 돌부리 하나에도 크게 실망하기 마련이다.
권력의 도덕적 긴장이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대통령 진영 인사 한 사람, 여당 의원 한 명의 언행이 전체 얼굴이 된다. 부정부패는 물론, 말 한마디의 오만과 태도의 불성실조차 국민 분노를 부를 수 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 정도 가지고 왜 그러느냐”는 안이한 인식이야말로 권력을 좀먹는 독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 신뢰라는 귀중한 자산을 축적하고 있다. 그 신뢰는 광장 시민의 명령이자 민주주의의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신뢰는 외부 공격보다 내부 자만으로 더 쉽게 무너진다. 옷깃을 여민다는 것은 단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자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을 절제하고 국민 앞에 겸허히 서겠다는 다짐이다.
“촛불혁명으로 권력은 바꾸었으나,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가.” 이 물음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탄핵 결의 직후 광장 시민들 앞에서 “국민의 삶이 변하는 민주주의”를 약속했던 다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잘하고 있다’는 평가에 취하지 않고, ‘더 바르게 하겠다’는 각오로 국정을 다잡는 것이다. 사회 대개혁,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와 인구 절벽,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등 우리 앞에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는 권력의 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오직 겸허한 성찰과 국민 신뢰 속에서만 추진될 수 있다.
우리가 트럼프의 강압에 치미는 분노를 삼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당히 맞서라고 응원하며, 협상 결과에 석연찮은 대목이 있어도 당장에 추궁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다. 그것이 결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APEC의 성과 역시 일부 대기업만이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기에 지지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외교·통상의 성과가 국민의 일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성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솔직히 말해 많은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중도보수’ 노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직 명확히 알지 못한다. 재벌과 오손도손하더라도 휘둘리지 않고 트럼프를 구슬리면서 우리의 존엄과 이익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국민은 아직 묻지 않고 있다. 믿고 싶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와 민주당은 그 믿음에 답해야 한다. 그 답은 단 하나다. 국민의 삶, 곧 ‘인민 생활의 향상’이다.
그 길을 찾아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옷깃을 여밀 때다. 경건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은 늘 지도자의 태도를 본다. 국민 앞에서 겸손한 권력만이 오래갈 수 있다.
경찰청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혐오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신고, 현장 대응, 사후 조치 등 모든 과정에서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집회 신고 시에는 마찰이 우려되거나 마찰 우려 지역에 대해선 집회 행진을 제한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인 밀집 지역이나 중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명동 등에서 벌어지는 ‘혐중 집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단순 혐오성 표현은 경고 방송을 집중·반복적으로 송출해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상인·시민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경찰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위험 정도가 심각하면 이동 조치, 해산 절차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증거 수집을 강화해 신속한 수사로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가 있어도 폐쇄회로(CC)TV 및 채증 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현행법상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금지규정이 없는 만큼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에도 동참할 방침이다. 독일·미국·프랑스 등은 형법에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 국가경찰위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혐중 집회’만을 겨냥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1일 낮 12시 경기 광명시 충현중학교 1층 유리창 앞으로 학생들이 나란히 섰다. 학생들은 유리창 크기를 재더니 테이프를 세로로 붙이고 꼼꼼히 눌러낸 뒤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남은 자리엔 하얀 점들이 줄줄이 박혔다. 학생들은 이 점들을 ‘생명의 점’이라 불렀다.
유리창과 방음벽 등에 새가 부딪혀 죽는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섰다. 이날 충현중 1학년 학생 107명은 환경단체 ‘자연의벗’과 함께 ‘새유리대작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새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던 유리창을 직접 바꿔내며 학교를 ‘새와 공존하는 공간’으로 가꾸었다.
새유리대작전은 새가 충돌할 수 있는 유리창 건물을 제보해 ‘새 유리(새를 위한 새로운 유리)’로 바꿔내는 캠페인이다. 지난 8월 자연의벗이 참여자를 모집하자 100명이 넘는 충현중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달라”며 요청했다. 129명의 제보자 중 117명이 충현중 교사·학생들이었다.
산 아래 있는 충현중에는 되새·박새·딱따구리·직박구리 등 갖가지 새들이 찾아온다. 1학년 기술·가정 수업에서 새들에게 ‘인공 새집’을 만들어 준 학생들은 새들과 각별했다. 새가 지나가면 눈길이 갔고 그러다 보니 투명한 유리창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새들이 보였다. 새가 죽는 모습을 더 지켜볼 수 없었던 학생들은 유리창을 바꾸기로 했다.
이날 장원준군(13)은 조류충돌 문제를 알리기 위해 직접 무대에 섰다. ‘새 박사’로 불리는 원준군은 유튜브 영상으로 처음 이 문제를 접했다. 곧장 학교 주변 방음벽으로 달려간 원준군은 작은 되새 다섯 마리가 한꺼번에 죽어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원준군은 “‘죽는 새가 얼마나 많다고 유리창을 바꾸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몇 마리가 쌓여 (한국에서만)하루 2만 마리가 죽는다”며 “(사람이) 갑자기 길을 가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허무하듯 새의 처지에서 이 활동을 진지하게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강의를 맡은 김영준 국립생태원 실장은 이날 아침 학교 인근 방음벽 아래에서 발견한 상모솔새와 오색딱따구리 사체를 보여줬다. 죽은 새의 모습에 학생들이 탄식을 뱉었다. 한 학생이 “억울하게 죽은 새들을 위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고 묻자 김 실장은 “여러분이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낮 12시부터 본격적으로 조류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마른 수건으로 먼지를 닦고 간격을 맞춘 뒤 테이프를 붙였다가 떼어내자 하얀 스티커들이 고르게 남았다. 학생들은 “똑바로 붙여!”, “거기 좀 더 눌러!”하고 투덕거리면서도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집중해 테이프를 떼어냈다. 이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하얀 점들이 생겨났다.
김학준군(13)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가 매년 800만 마리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어른들이나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법을 지정해서 새가 죽지 않는 건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하윤양(13)은 “우리 좋으라고 만든 건물이 새들을 죽이고 있다는 말에 죄책감이 들었는데 새로운 창문으로 죽는 새의 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자연의벗은 학생들에게 벌새 모형이 달린 열쇠고리를 선물했다. 김지현 자연의벗 시민행동팀장은 “벌새는 손톱만큼 작지만 큰불이 나면 포기하지 않고 물을 퍼다 나르는 새”라며 “우리 학생들도 조류충돌이란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작은 일에 나서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활동을 마친 학생들은 1층 건물 아래 모여 종이 상자로 직접 만든 팻말을 들었다. “허무한 새의 죽음을 줄입시다”, “새가 죽으면 인간도 죽는다”라고 쓰인 팻말을 흔드는 사이 학생들 위로 창문에 박힌 ‘생명의 점’들이 반짝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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