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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결혼=하나님 계획’ ‘6070 시부모 교육’…종교단체에 예산 퍼준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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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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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보건복지부가 매년 12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하고 있는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이 ‘종교단체 예산 나눠주기식 사업’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교단체들은 기독교 성경공부나 유교의 바람직한 시·처부모상 교육 프로그램 등 저출생 인식개선과는 관련이 적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본따 청년 만남 프로그램도 운영했으나, 참여자 모집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2008년부터 7대 종단 단체들에 관련 예산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총 15억3600만원의 전체 예산 중 12억원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에 지원됐다. 사업목적은 ‘지역 내 민간종교단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캠페인 및 인식개선 활동 추진’이다.
하지만 각 단체가 복지부에 지출한 사업내역을 보면, ‘저출생 인식개선’이라는 취지와 거리가 멀고 각 종교의 교리를 설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들이 많았다.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에서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기독교 인구교육 프로그램’은 ‘하나님은 황폐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회복계획표를 완성해 보세요’라는 내용에 답을 채워넣는 것이 교육과정이다.
한교총은 지난해 6000만원을 들여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결혼·육아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청소년 대상 교재에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1장4절 등에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과 2장18절에 나타난 반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등 성경구절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청년 대상 교재 역시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가족의 의미를 강조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결혼과 가정은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게 하신 목적을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이다. 한교총은 이렇게 만든 교육 콘텐츠 광고를 기독교 관련 신문 1면에 싣는 데 예산 220만원을 사용했다.
종교 단체들은 유행 중인 커플 매칭 프로그램을 본따 청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경우는 조계종의 ‘나는 절로’ 정도에 불과하다.
천주교는 기존에 20~39세 청년 신자를 대상으로 하던 피정(신앙 성찰을 위한 수련 활동) 프로그램을 ‘청년 몸신학’이라는 만남 프로그램으로 이름만 바꿔 달았다. 대순진리회 등이 속한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설콩(설레는 콩깍지)’이라는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교인 포함 22명이 이틀간 참여하는 데 2000만원을 썼다. 원불교는 청년 만남 주선을 위한 ‘다붓다붓 맞선캠프’를 이틀간 운영했는데,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가는 저조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참가인원 20명 중 2명(1쌍)만 커플매칭에 성공했다.
저출생 캠페인을 할 대상인 청년 교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종교도 있었다. 성균관(유교)은 유교적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결혼·가족관을 강연하는 ‘6070세대의 바람직한 시·처부모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천도교는 교리를 바탕으로 결혼·출산·육아의 긍정적 가치를 알려주는 ‘한울인연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2000만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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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의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현 정부의 저출생 대책의 철학과도 거리가 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인구문제 해결을 단순히 ‘출산율 올리기’나 혼인 장려에 집중하는 대신 출산·양육·돌봄·주거·가족구조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성돼있다.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실시했던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발표’에서 응답자들은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존의 저출산정책 캠페인에 대해서 ‘별다른 느낌이 없거나(41.7%), 오히려 반감이 든다(48.0%)’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직접 양육 시간 지원이나, 남녀평등한 육아참여 문화조성 등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종교계를 포함한 각계가 정부와 함께 저출생 인식개선에 동참하게 됐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단체들에 사업 취지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재차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종교단체 포교활동과 남녀 만남기회 제공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우려가 된다”며 “복지부는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연내 입법 마무리가 목표”라며 “입법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정년 연장 제도화와 법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한 부위원장)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정년 연장 여부는 노사 자율로 맡기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이다. 퇴직 후 재고용은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본부장은 “재고용 제도가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단순한 복고 제품이 아니라 명예의 복원이자 진심의 귀환이다.”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3일 서울 중구 보코서울명동 호텔에서 신제품 ‘삼양1963’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삼양1963은 삼양식품이 36년 만에 선보이는 소 기름(우지) 라면이다. 그간 식물성 기름인 팜유로 면을 튀겨왔는데, 동물성 기름인 우지를 섞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삼양식품은 1989년 이른바 ‘우지파동’을 겪었다. 공업용 소 기름으로 라면 등을 제조한다는 익명의 투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삼양식품은 시장 점유율이 급락했다. 우지 라면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이미지 추락은 돌이킬 수 없었다. 라면 업계에서 우지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재료가 됐다.
삼양식품은 신제품으로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은 36년 전 우지 파동을 촉발한 검찰 고소장이 접수된 날이다. 행사도 당시 TV 뉴스와 신문 제목들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시작했다. 광고도 우지 라면을 기억하면서 파동으로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남대문시장 인근에서 신제품을 공개하는 것도 창업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삼양식품 창업주 고 전중윤 명예회장이 이 일대에서 ‘꿀꿀이 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보고 1963년 한국 최초의 라면을 개발했는데, 이 제품이 브랜드 정통성과 기술 혁신을 상징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부회장은 “한때 금기로 여겼던 우지는 삼양라면의 풍미를 살리는 진심의 재료였다”며 “삼양1963은 과거의 복원이 아닌 미래를 위한 초석”이라고 말했다. 우지는 팜유보다 2배 이상 비싼 원료로 알려져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팜유와 우지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풍미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지방 성분과 고온에서의 안전성, 산화 안전성 등 기름으로서의 성질은 거의 동일하다”고 말했다.
기자가 이날 먹어본 삼양1963은 고기 맛이 진하게 났다. 특히 국물은 사골육수를 토대로 무와 대파·청양고추가 더해져 얼큰하면서도 깔끔했다. 가격은 1봉지(대형마트 정상가)당 1538원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한다. 삼양식품은 우선 내수 시장을 공략해 국물 라면 시장 점유율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삼양식품이 업계에서 터부시하는 재료로 신제품을 출시한 데는 세계적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불닭볶음면’으로 얻은 자신감이 컸다. 김 부회장은 “삼양식품은 라면을 만드는 회사를 넘어 한국 미식 문화를 세계로 전파하는 글로벌 식품기업”이라며 “또 한 번의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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