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의 법정구속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오는 25일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회가 추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이런 주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추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장서서 펼쳤다. 그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23년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올렸다.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법조계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해석이 분분하다. 다만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25일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곧바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우선 이...
국방부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방 분야 성과 중 하나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꼽았다. 효력 정지 이후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한층 높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남북합의 파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대남 방송 소음 피해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고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 위험도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방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대비태세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군사합의는 해상·육상에서 군사적 완충지역을 두는 것으로, 군은 지난 6월 오물 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당시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효력 정지 이후 여단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FTX) 18회, 포병·해상 훈련 22회를 실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압도적 능력과...
북한이 한·미·일 정상이 협력사무국 설립 등 3국간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의 강력한 보복대응의 일상화만 불러올 것”이라며 19일 반발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15일(페루 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국 협력사무국을 출범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 “3자 협력의 영구화를 노린 미·일·한의 책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또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배권을 거머쥐려는 기도의 발로”라고 평가했다.통신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후 3국 협력이 “파국적인 결과만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도 상시 겨냥하는 위력한 조준경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하는 등 대결을 부추겼다는 이유에서다. 통신은 “미·일·한이 요란스레 떠는 ‘3자 협력시대’는 ‘3자 멸망시대’로 뒤바뀌고 있다”고 했다.통신은 미국과 일본의 정권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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