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여당이 다음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여당 내에선 배당 증진 효과를 위해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부자 감세’라며 당 차원에서 도입 자체를 반대했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번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예산 부수법안 처리 기한인 12월2일 이전에는 매듭 짓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하고, 최고세율도 현행(45%)보다 낮은 35%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소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실질적인 배당 유발 효과를 거두려면 최고세율을 양도소득세 수준인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최근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추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최종 세율은 25~35%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지도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박찬대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해당 조항을 뺀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분리과세가 배당 활성화 효과를 내려면 배당 결정권을 쥔 지배주주의 세금을 낮춰야 하는데, 이 경우 감세 혜택이 극소수 특권층에게 집중돼 조세 역진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5000’으로 상징되는 증시 활성화 기조가 부각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줄어드는 등 당내 기류가 달라졌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예전보다 반대 여론이 강하지 않다”며 “주식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도 “이 대통령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도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사실상 시그널이었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분위기”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여전하다. 세입 기반이 불안정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철회,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 정책이 연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금투세 폐지의 주요 근거가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상황에서도 추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 나온다”며 “자본이나 자산의 불평등 문제엔 눈감으면서 대중의 입맛만 따라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이 최근 태국·말레이시아의 희토류에 우선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두 나라와 각각 체결한 것에 대해 자원주권 약화와 환경 파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6일 태국·말레이시아와 ‘새로 발견되는 희토류 매장지에 대해 미국 기업이 우선 투자·채굴·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MOU에 ‘핵심광물 수출 금지 및 수출 쿼터를 미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MOU 내용이 알려지자 두 나라에선 전략 자산인 희토류를 미국에 헐값으로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보유한 1610만t을 포함해 전 세계 미개발 희토류 매장량의 최대 20%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터라 이번 MOU 체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다.
논란이 커지자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무역장관은 지난달 29일 의회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정책은 교역을 영원히 막는 게 아니라 값싼 미가공 원자재의 수출을 막는 것이다. 더 이상 과거처럼 값싼 원자재만 파헤쳐 선적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 산업을 말레이시아에 남기기 위해 국내 채굴·가공 산업에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했다.
태국 정부도 논란 진화에 나섰다. 타나콘 왕분콩차나 태국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 협정은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다”며 “외국에서 태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태국 법과 환경·보건 평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희토류 채굴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환경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희토류가 주로 열대우림 지역에 있어 삼림 벌채가 불가피하다. 말레이시아는 법령에 따라 ‘영구 산림 보호구역’에서의 채굴을 금지하고 있지만 희토류 개발 수요가 급증하면 열대우림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또 희토류를 광석에서 추출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토양과 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 중국 기업 주도 아래 희토류 난개발이 이뤄진 미얀마 카친주와 샨주 등에서는 유독성 물질이 메콩강 지류로 흘러들어 강물 색깔이 주황색으로 변했고 일부 지점에선 비소 농도가 치솟았다.
르나르 시우 ‘정치·거버넌스 연구센터’ 기후 고문은 SCMP에 “미국과의 MOU가 무분별한 채굴을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돼선 안 된다”며 “책임 있는 채굴에는 환경·사회 영향 평가, 주민 동의, 채굴 지역 복원, 친환경 기술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행사 주간을 포함해 총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일 마무리됐다. 경주는 지난해 6월20일 APEC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후 12·3 불법계엄·탄핵·대선 등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APEC을 준비했다. 격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 성공개최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안전사고 없이, 무난하게 행사를 치러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APEC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관계 없이 행사 기간 중 몇몇 장면은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내내 회자됐다. 가장 화제가 된 장면을 꼽는다면 단연 ‘트럼프의 금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당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과 천마총 금관(복제품)을 방문기념 선물로 제공했다.
트럼프가 금관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장면은 삽시간에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온라인에서는 트럼프와 금관을 합성한 온갖 ‘밈’이 창작됐고, 외신은 바디 랭귀지 전문가까지 동원해 ‘트럼프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미세한 표정까지 분석해 전하기도 했다. ‘노 킹스(NO KINGS)’ 시위 열기가 뜨거운 미국에선 “꼭 왕관(금관)을 줬어야 하나”는 지적이 나오는 등 현지에서 더 화제가 됐다.
경제산업 부문에선 시총 7000조원의 엔비디아를 이끄는 젠슨 황 CEO의 치맥회동이 파란을 일으켰다. 그가 지난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강남 한복판에서 맥주 ‘러브샷’을 하는 장면은 파격 그 자체였다. “셋 중 내가 제일 어리다”며 너스레를 푼 정 회장의 모습이나 몰려든 시민들에게 직접 치킨을 나눠주는 이 회장의 모습은 국민들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이들 셋이 ‘골든벨’을 울리며 떠들썩하게 ‘노는’ 모습은 반도체·자동차 등 기술강국으로서 한국의 입지를 재확인하는 장면이기도 했다. 황 CEO 등이 치맥파티를 벌인 강남 ‘깐부치킨’ 본점은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2일 하루 임시휴점하기도 했다.
행사기간 중 각지에서 선보인 K-뷰티, K-푸드, K-팝 등은 한류 문화강국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대외적인 홍보의 장이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9일 자신의 SNS에 “한국 스킨케어 발견”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국산 화장품 구매 인증샷을 올려 큰 관심을 받았다. K-뷰티존을 찾아 여러 화장품을 발라보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의 모습도 온라인 상에서 큰 화제가 됐다.
‘흑백요리사’로 해외에서도 유명한 에드워드 리 셰프가 총괄한 APEC 만찬 식단에는 각국 정상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라면·떡볶이·치킨 등 국민간식을 세계에 소개한 ‘K-푸드존’,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맛있게 먹었다”고 한 황남빵 등도 여러 외신에 소개되며 회자됐다. 정상회의 만찬장에 사회자로 깜짝 등장한 배우 차은우, 갓을 쓰고 공연을 선보인 지드래곤 등을 각국 정상과 영부인들이 카메라에 담는 모습도 연출됐다.
관세전쟁을 앞세운 트럼프의 미국식 일방주의와 노동·인권·환경 등 포용외교에 매번 한계를 드러내는 APEC을 향한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하게 울려퍼졌다. 국내 37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국제민중행동)’은 서울과 경주를 오가며 반 트럼프 시위를 주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달라”며 트럼프 환영집회를 연 보수단체와 우연인지 필연인지 트럼프 방한 기간 중 열린 내란재판에 유독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묘한 여운을 남긴 장면이었다.
APEC의 성공을 기원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254명의 자원봉사자와 55명의 경북도 준비지원단 공무원들, 행사 기간 중 극심한 교통·통행 제한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24만여 경주 시민들, “잼버리처럼 되어선 안된다”며 바가지 요금 등을 자율규제하고 나선 상인들의 모습 등도 기억되고 회자될만한 장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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