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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즉각 중단해야”···대구 노동계·시민단체, ‘위선적 인권정책’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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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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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대구 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20대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경향신문 10월30일자 12면 보도)과 관련해 노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단속 중단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민주노총 대구본부 등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무리한 합동단속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폭력적인 데다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짙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의 결과”라면서 “단기취업비자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한, 통제 위주의 출입국 행정,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낙인찍는 정책이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체류와 생명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연대회의 등은 이 사건의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무리한 단속 중단 및 제도 개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단체 등은 사건 발생 후 “적법절차를 지키고 단속이 끝난 뒤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설명자료를 낸 법무부측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주연대회의측은 “(법무부는) 단속이 남긴 공포와 긴박한 추적의 시간 속에서 노동자가 숨졌다는 사실을 외면했다. 단속반이 떠난 뒤에도 노동자는 숨어 있었고, 그 두려움 속에서 생명이 꺼졌다”라면서 “‘절차를 지켰다’는 말은 공허하다. 법무부의 해명은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2차 가해다”라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현장단속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시민단체가 주장한 ‘3시간 단속’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사건 당일인 지난 2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원 10여명이 공장 관계자와 함께 오후 3시쯤부터 약 1시간 동안 내부를 둘러본 후, 이후에는 고용주에게서 고용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행정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수송버스에서 신원 대조 절차 등이 이뤄질 시점에는 공장 내부 수색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 공장 안에 몸을 숨겼던 이주노동자 A씨(25)의 입장에서는 단속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연대회의측의 설명이다.
실제 이주연대회의측이 숨진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그가 동료 이주노동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조용해서 다 간줄 알았는데 아직 안갔어. 언제까지 할지···(오후 4시39분)’, ‘이주노동자 40명 잡았는데 아직 단속 중, 단속차 3대 아직 철수하지 않았다(오후 5시19분)’ 등의 메시지가 발견됐다.
민주노총·시민단체는 정부의 인권정책이 ‘위선적’이라고 규정하며 쓴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2차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치안 강화와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이주노동자 단속 실적을 쌓기 위한 정치적 행정”이라면서 “필요할 때는 노동력으로 부려 먹고 필요 없을 때는 내쫓는 이중적인 정책이 오늘의 비극을 낳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미등록 상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며, 정부가 체류권을 제한하고 제도를 닫아놓은 결과다. 불법을 만든 것은 개인이 아니라 제도”라며 “정부는 죽음의 단속을 멈추고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오후 6시38분쯤 대구 달서구 호산동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시민단체는 A씨가 정부의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단속을 피해 창고 내 에어컨 실외기 위쪽 좁은 공간에 몸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머리뼈 등이 골절돼 있었고, 현장에는 다량의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경북 경산시 한 산업용기계 제조공장에서도 출입국사무소의 불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3m 높이의 펜스를 넘다 떨어져 척추와 다리가 부러지는 6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
법무부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원활한 장례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국내 체류중인 유가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청년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총 63건의 산재가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SPC삼립보다도 산재 승인 건수가 많았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런던베이글뮤지업 사업장에서 63건의 산재가 신청돼 모두 승인됐다. 2022년 1건, 2023년 12건, 2024년 29건, 2025년 9월 기준 2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재 유형별로 보면 63건중 사고 재해가 6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기준으로 실제 산재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최근 발생한 정효원씨(26)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유족이 산재 청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산재 청구는 부도덕한 일이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SPC삼립의 2024년 산재 승인 건수는 11건으로, 런던베이글뮤지엄보다 적다. SPC삼립에서는 지난해 14건의 산재가 신청됐고, 이 중 11건이 승인됐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했던 정씨가 지난 7월16일 회사 숙소에서 숨진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과로사 의혹이 불거졌다. 유족들은 정씨가 사망 1주일 전에는 주 80시간 이상 일했고, 그 이전에도 3달간 매주 평균 60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망 닷새 전에는 하루 21시간 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1년 9월 개업한 런던베이글뮤지엄은 현재 7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포장돼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문화를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이학영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장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중 양국 간 무역갈등이 완화됐다는 소식에도 빅테크의 실적 실망감에 대형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메타는 과도한 AI 투자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9.88포인트(-0.23%) 내린 4만7522.12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8.25포인트(-0.99%) 내린 6,822.3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77.33포인트(-1.57%) 내린 23,581.44에 각각 장을 마쳤다.
전날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시행 중인 합성마약 펜타닐 관련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낮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무역갈등의 긴장수위는 낮아졌지만,전날부터 이어진 빅테크 실적 발표가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구글 모 회사인 알파벳은 이날 2.45% 상승했지만 메타는 11.33% 급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92% 하락했다.
메타는 전일 실적 발표에서 3분기 매출을 시장 예상치(494억 달러)를 상회한 512억 달러라고 발표했다. 다만 주당 순이익은 1.25달러로 시장 예상치(6.69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세금 관련 비용이 급증한 영향이다.
메타는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AI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메타 주가는 시간외 거래부터 폭락을 시작해 정규장에서도 낙폭을 키웠다. 야후 파이낸스는 투자자들이 과도한 AI 투자에 싫증을 내기 시작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기술주 하락 충격에 가상화폐 시장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6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7% 하락한 10만7522달러를 기록했다. 리플은 7.27% 급락했다.
다만 애플·아마존는 지난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것로 나타나자 시간외 시장에서 주가가 올랐다. 애플은 이날 장 마감 직후 실적 발표에서 3분기 매출이 1024억 달러, 주당 순이익 1.85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 애플 주가는 시간외에서 3% 가량 올랐다.
아마존도 3분기 매출이 1802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1778억 달러를 웃돌았다. 주당 순이익도 1.95달러로 시장 예상치(1.57달러)보다 높았다. 이에 아마존 주가는 시간외에서 10% 넘게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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