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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감국가 지정, ‘핵무장론’ ‘이재명 탓’ 공방에 조태열 “관계 없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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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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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9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원인이 자체 핵무장론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 중국’ 성향 때문이라는 주장 등을 두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감국가 지정 배경과 관련한 질의에 “미국은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걸 공개적으로 확인했다”라며 “이를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원인이 되는) 특정 사례는 말할 수 없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앞서 미 에너지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민감국가 분류는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도 전날 “실험실에 가는 한국인들이 많아서 ...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부실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5·18조사위)의 조직 관리·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과 자료가 공개됐다. 조사관 10명 중 6명이 활동기간을 절반도 못채우고 퇴직했고, 100억원에 가까운 활동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등 총체적 부실 정황이 확인됐다.20일 경향신문이 정다은 광주시의원을 통해 확보한 ‘5·18조사위 별정직 공무원 근무 기간’ 자료를 보면 당시 채용된 ‘별정직 조사관’ 91명 중 51명(56%)이 2년도 안 돼 사직했다.국가 차원의 5·18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근거로 2019년 12월27일 출범한 5·18조사위는 2023년 12월까지 활동한 뒤 지난해 6월 종합보고서 발간을 끝으로 해산했다.출범 당시 5·18조사위는 4개 조사과(조사1~4과)에서 일할 조사관들을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했다. 조사관 정원은 과장급 4급 6명, 팀장급 5급 17명, 6급 17명, 7급 13명 등 53명...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합의한 ‘에너지·인프라 분야 부분적으로 휴전안’에 찬성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러 정상 오간 대화의 상세 내용을 알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희망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자는 제안을 찬성한다”며 “안정적이고 정의로운 평화로 이끄는 모든 제안은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가 (휴전 제안을) 지킨다면 우리도 그럴 것”이라며 “미국은 보증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1시간30분 이상 이어진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에너지·인프라와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휴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미·러 정상 간 전화 통화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듣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면서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무엇을 제안했는지를 상세히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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