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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20 15:47본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긴급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날짜’로 해야 한다고 기재한 자신의 저서를 두고 “과거 개인적으로 집필한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법사위는 이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에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이날 회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모두 불출석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들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이 있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양쪽 간사들이 (심 총장과 박 본부장에 ...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김 판사는 “A씨의 범행 내용과 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 18분쯤 인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3% 상태였다.A씨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A씨는 2022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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