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지금 미국에서는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트럼프에게 황금 왕관을 선물했습니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일인 1일 경북 경주시 성동동 옛 경주역 광장에서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국제민중행동)의 ‘APEC반대! 트럼프반대! 국제민중대행진’이 열렸다.
국제민중행동은 민주노총, 정의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3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인도·멕시코 등 국제민중총회(IPA) 도 함께했다.
이들은 “한국이 관세 협상을 위해 트럼프에게 신라 왕관을 선물하는 아이러니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의 공모자인 트럼프를 피스메이커로 추켜세운 것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트럼프는 자본과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전 세계 민중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흡혈귀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노 킹스(왕은 없다)’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규탄하는 집회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50주에서 동시에 열린 이 집회에는 700만명이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국빈 환영식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인터넷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쓰고 황홀경에 빠진 듯한 모습 등을 연출한 풍자 ‘밈’이 인기를 끄는 등 미국 내에서도 풍자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민중행동은 “APEC은 강대국 정상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권력과 자본들만의 회의”라며 “민중의 참여 없는 자본만을 대변하는 APEC은 지속 가능한 회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1% 강대국과 대기업 이익만 대변하는 APEC에 반대한다”며 “APEC 정상들은 트럼프가 아닌 세계 민중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코라손 파브로스 국제평화국(IPB) 공동대표도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들에게 탄압적이고 폭압적이다”며 “미국은 필리핀과 한국에서도 군사적 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IPB는 반제국주의운동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국제민중행동은 다 같이 죽은 듯 드러누워 항의하는 ‘APEC 다이-인(die-in) 퍼포먼스’도 벌였다. 경제전쟁과 자본 중심의 APEC 정상회의로 인해 전 세계 민중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다.
경찰은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비상을 내리고 돌발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각국 정상 출국이 완료되는 오는 2일까지 가용경력 100%를 동원하는 이 비상 단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가 청계천 변 기준 건물 최고 높이를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관련 재정비촉진계획을 일방적으로 고시했기 때문이다. 종묘 경관이 훼손될 우려에 국가유산청은 3일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핵심은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 상향이다. 당초 종로 변 55ｍ, 청계천 변 71.9ｍ에서 종로 변 101ｍ, 청계천 변 145ｍ로 변경됐다. 그러자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이 지역에 종로 변 높이가 98.7m, 청계천 변 높이가 141.9m인 건물을 세우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세운4구역은 북쪽으로는 종묘,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맞닿아있으며, 서쪽으로는 세운광장·세운상가가 둘러싼 약 44만㎡ 구역이다. 세운4구역은 200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역사 경관 보존, 수익성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개발에 속도가 나지 않았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했는데, 문화유산위원회는 2009년부터 세운4구역 최고 높이 기준을 조정해 2014년 71.9m로 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변경 고시에 대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1995년 유네스코 등재 당시 유네스코가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변경 고시 추진에 대해 ‘기존 협의안(71.9m 이하)을 유지하고 유네스코 권고사항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변경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번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유산협약국들에 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권고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명문화한 세계유산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평가 관련 하위 법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높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계유산영향평가도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서울시는 지정문화유산 100m 이내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세운4구역은 종묘에서 180m 떨어져 있어 세계유산법 등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서울시는 주장한다. 다만 서울과 제주를 뺀 대부분 시·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2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문화계에선 종묘의 경관을 초고층 건물이 해치면 세계유산 지위도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영국의 ‘리버풀, 해양 무역도시’는 2004년 세계유산에 등재됐으나 주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문제가 되며 2012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이 됐고 2021년에는 세계유산 지위를 잃었다.
국내 또 다른 세계유산인 경기 김포 장릉 근처에 세워져 왕릉 조망을 해친 ‘왕릉 뷰 아파트’ 논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사업계획을 살핀 후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와 논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서울시와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북한은 휴전협정 당사자가 미국이어서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정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행동한다”면서 “남북 간 대화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해서 관계를 개선하면 남북 간 관계도 개선의 길이 열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정상회담에서 말한 것처럼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없게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고한 안보”라며 “실제로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결적 상황을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이 여러 계기에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며 “과거보다는 표현의 강도도 매우 많이 완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로 협의했다는 전날 대통령실의 설명에 대해 “개꿈”이라며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전날 담화를 통해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성 있게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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