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박석일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무죄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을 수사하는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제대로 된 수사나 자료 검토 없이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자, 이틀 만인 8월21일 송 전 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보고서엔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도 전에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이 보고서가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동운 공수처장 순으로 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도 의심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 전 부장검사를, 28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다음달 1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오 처장은 지난 20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특검의 수사가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어려웠던 지난해에도 지방에 사는 환자 10명 중 4명이 서울을 찾아 ‘원정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 한 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사람은 총 1503만3620명이었다. 이 중 41.5%인 623만4923명이 서울 외 지역 환자였다. 이들이 서울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는 10조8055억원에 달했다.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비율은 2014년 36.3%에서 매년 상승해 2022년 이후 40%대를 꾸준히 넘기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진료가 크게 제한됐음에도, 서울을 찾은 환자는 줄지 않았다.
의료기관과 인력은 서울에 쏠려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병·의원과 약국, 보건소 등을 포함한 전체 요양기관은 10만3803곳인데, 이 중 2만4887곳(24.1%)이 서울에 있다. 상급종합병원 전체 47곳 중 14곳(29.8%)도 서울에 있다. 한국 전체 인구 중 서울시민 비율이 18.2%(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에 의료자원이 필요 이상으로 집중된 것이다.
의료인력도 서울에 몰려 있다. 지난해 전체 의사 10만9274명(치과의사·한의사 제외)의 28.1%인 3만689명, 전체 간호사 28만2712명의 23.1%인 6만5천393명이 서울에서 근무 중이었다.
지역 환자들의 ‘서울행’으로 인해 연간 4조6000억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지난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를 보면, 지역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순 비용은 교통·숙박비만 고려하면 연간 4121억원으로 추산됐다.
서울과 지역 간 진료비 차이를 반영하면 순비용은 1조 7537억원까지 늘었고, 업무 복귀에 드는 시간과 생산성 등 환자와 가족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4조6270억원까지 올라갔다.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주 우루아판의 시장이 주민 수십명이 모여 있는 광장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정치인과 언론인을 겨냥한 마약 카르텔의 폭력 범죄가 반복되자 시민들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정부를 향해 범죄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카를로스 알베르토 만소 로드리게스 우루아판 시장이 전날 멕시코 전통축제 ‘망자의날’의 촛불축제가 열리던 시내 광장에서 괴한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시의원 1명과 경호원 1명도 다쳤다. 멕시코 당국은 용의자가 사용한 총기가 지역 범죄조직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긴급 안보 내각 회의를 소집했다. 이후 그는 엑스에서 만소 시장을 “비열하게” 암살한 이를 규탄하면서 “무관용과 완전한 정의를 통해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고자 모든 국가적 노력을 투입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취임한 만소 시장은 범죄조직에 맞서 싸우기 위해 연방정부가 더 많은 조치를 해야 한다며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왔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며 방탄조끼를 입고 다니기도 했다. 아보카도 생산 중심지인 미초아칸주는 최근 미국의 아보카도 수요 급증으로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범죄조직의 주요 표적이 돼왔다.
만소 시장의 장례가 엄수된 이날 우루아판과 미초아칸주 등지에서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폭력과 정부의 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만소 시장의 사진을 든 채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을 향해 “정의” “모레나는 물러가라”고 외쳤다.
오마르 가르시아 하루푸치 연방 보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연방당국이 만소 시장에게 경호를 제공했으며 지난 5월 경호 수준을 상향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가 만소 시장의 도움 요청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초아칸주에서 유력 인사가 살해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살바도르 바스티다 가르시아 타캄바로시 시장이 시내에서 경호원과 함께 살해됐다. 지난해에는 욜란다 산체스 피게로아 당시 코티하시 시장이 시내 중심가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언론인 마우리시오 크루스 솔리스도 지난해 만소 시장과 인터뷰한 직후 우루아판에서 총탄에 맞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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