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조국혁신당이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총 115쪽 분량으로, 구체적인 탄핵 사유에는 크게 7가지 항목과 15개의 세부사항을 담았다.혁신당은 탄핵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혁신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 7가지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이다.구체적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해 공익실현의무 위배(사익추구)가 적시됐다. 또 대...
환경부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공개했다.환경부는 19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진행 중인 COP29의 전시장에서 ‘한국형 투명성 통합교육 이니셔티브(KCTA)’ 계획을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이니셔티브는 개도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도록 돕는 것과 개도국의 기후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구체적으로 이니셔티브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2017년부터 공동 운영 중인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적응 아카데미’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은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산정 및 보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적응 아카데미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느냐는 지적이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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