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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행정통합 특별법’ 군불 때는 대전·충남…민주당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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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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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 법안 통과를 위해 ‘군불’을 지피고 있다. 행정통합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혀 연내 법안 처리를 이끌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회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과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 등이 공동 주최하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포럼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의 국회 발의에 맞춰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성 의원은 지난달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충청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받아 준연방정부 수준의 실질적 지방정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롤모델”이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양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을 선언한 이후 일사천리로 통합 절차를 추진해왔다.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행정통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이들 시도는 연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거쳐 7월에 대전충남특별시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45명 전원 국민의힘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전과 충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조차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 주도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법안 통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 형성도 필요하다. 지난 9월 개최한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통합 논의가 시민들의 충분한 참여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여야 및 대국민 공감대 조성을 위해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핵무기 실험 재개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주무 부처 장관이 핵폭발 없는 ‘비임계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실험(핵실험)은 시스템 실험”이라며 “이는 핵폭발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비임계 폭발”이라고 말했다. 이는 핵분열·핵융합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임계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 시스템의 안전성과 작동 등을 점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1시간 앞두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핵폭발이 발생하는 실험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세기 들어 폭발이 있는 핵실험이 이뤄진 곳은 북한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이 유일하다. 미국이 핵폭발 형태의 핵무기 실험을 마지막으로 한 것은 1992년이다. 이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냉전 종식과 함께 핵무기 실험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BS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도 “러시아도, 중국도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며 핵실험 재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구를 150번은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핵실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계속 실험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실험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실험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실험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핵실험을 하는 나라는 북한뿐’이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러시아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말하지(공개하지) 않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열린 사회이고 (실험을 하면)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들(중국과 러시아)은 언론이 없고 우리는 언론이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1990년 이후, 중국은 1996년 이후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미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준수해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1일 첫 정상회담을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에 머무르고 있는 두 정상은 이날 오후 5시쯤 정상회의장 인근 한 회담장에서 악수하며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짙은 남색 양복 차림에 보랏빛 타이를 맨 시 주석은 잠시 혼자 서 있다가 파란색 재킷 차림의 다카이치 총리가 등장하자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두 사람은 악수한 채 양국 국기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에 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카메라 셔터가 이어지자 잠시 살짝 웃어 보였으나 시 주석은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외교에서는 정상들의 표정이나 몸짓도 상대국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라고 짚었다. 시 주석은 과거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회담한 2014년에는 딱딱한 표정을 유지해 센가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등을 두고 경색된 양국 관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엑스 계정에 게시한 사진을 보면 그와 시 주석은 회담 개최 약 2시간 전 APEC 현장에서 한 차례 마주쳤는데, 당시에는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 회담은 약 30분 간 진행됐다. 회담 초반 시 주석은 “중국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양자 관계를 위해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우호적 메시지를 건넸고, 다카이치 총리도 “전략적인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러면서도 “양국 간에는 현안과 과제도 있다”면서 양국 간 갈등 의제를 거론할 뜻을 보였다. 실제 그는 이후 정상회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센카쿠 열도 분쟁,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 중국 체류 일본인의 안전 우려 등 민감한 의제들에 관한 의견을 시 주석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또 남중국해 문제, 홍콩·신장위구르자치구 상황 등도 거론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을 담은 ‘무라야마 담화’를 거론하며 “계승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에 꾸준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시 주석이 일본 총리와 회담한 것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인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에서는 두 정상의 회담 성사 전부터 관계 경색 우려가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 보수파로, 중·일 간 과거사·영토 분쟁에서 강경 노선을 주로 지지해 왔기 때문이다. 교도는 시 주석이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정책에 경계심을 가져 본인 명의의 취임 축하 메시지를 별도로 보내지 않았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날 공개된 시 주석의 회담 모두발언에도 별도의 취임 축하 언급은 없다.
반면 두 사람 회담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초 자민당 총재 선출 후 ‘온건 노선’을 걷고 있다고 봐서다. 일례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매년 참배해 왔으며 총리가 된대도 참배할 뜻이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총리 취임 후인 올 가을 예대제 때는 공물을 봉납하는 선에 그쳤다. 아사히신문은 시 주석 측이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후 언동 변화를 주의 깊게 평가한 결과 이번 정상회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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