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전북도가 서울·부산에 이어 국내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정부 핵심 공약인 ‘청년이 모이는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및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실현하기 위한 첫 행정 절차다.
현행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할 때 개발계획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3.59㎢를 금융중심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중심업무지구(0.14㎢), 지원업무지구(1.27㎢), 배후 주거지구(2.18㎢)로 구분해 기능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산운용·농생명·기후 에너지 등 지역 특화 산업을 핀테크와 결합한 차별화된 금융 모델을 제시하며 서울·부산과 함께 국가 금융산업의 ‘삼각 축’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의 제3 금융중심지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각각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서울·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전북도는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지정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300조원대 자산운용 기관인 한국투자공사 유치를 추진하고 부산 산업은행 이전 논의와 연계해 ‘균형발전’ 명분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여건도 과거보다 개선됐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매년 시장 평균을 웃돌고 전주에 사무실을 둔 국내외 자산운용사도 15곳으로 늘었다.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이후 연기금 중심의 자산운용 생태계가 뿌리내리면서 금융 인프라 기반이 확충됐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16개 금융기관 유치, 제2사옥 건립, 연간 340명 규모의 금융 전문인력 양성, 핀테크 육성,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준비를 마쳤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은 글로벌 금융도시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금융중심지 지정은 국가가 공인하는 전략적 금융거점으로서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금융기관 이전과 연관 산업 육성의 선순환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불러줘 대신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A씨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알려주고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위조 서명까지 했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고 서명까지 위조 행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할 연방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우리(트럼프 행정부)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 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하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다음 주에 있을 관세 재판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 특히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일한 9개월간 관세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와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다”며 “증시는 내 짧은 임기 동안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우리 국가 안보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중국 및 많은 다른 나라와 성공적으로 (무역)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협상 카드로서 관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 대법원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수요일 법원에 가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불참 이유에 대해선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미국은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관세가 없거나 우리가 관세를 자유롭고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국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 상호관세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았는데,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긴 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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