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문제 유출 논란이 빚어진 연세대가 항고심 이후 논술시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수험생 등이 낸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연세대가 수시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유력하게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학부모 측은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 끌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지난 15일 수험생들의 수시모집 논술시험의 효력정지를 받아들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신청서에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오는 12월13일까지 수시모집 발표를 완료해야 한다. 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뒤에 이 사건 논술시험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112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조직 총책 30대 A씨와 중간 관리책 등 32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영리유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쯤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들에게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해외 취직자리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항공기 표까지 주며 라오스 경제특구로 유인했다.이후 이들을 범죄 조직에 강제로 가입 시켜 몸캠피싱(신체 불법 촬영 협박)과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을 강요했다.또 지난해 11월 라오스 경제특구 내 한국인 감금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거점을 옮겨 같은 해 12월 12일부터 지난 3월 25일까지 유튜브 등에 수익률을 조작한 주식투자 홍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의 법정구속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오는 25일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회가 추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이런 주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추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장서서 펼쳤다. 그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23년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올렸다.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법조계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해석이 분분하다. 다만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25일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곧바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우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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