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납북귀환 어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한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것이었다며 재심을 권고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91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69년 6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거주하던 납북귀환 어부들과 이들의 일가친척, 마을주민 등 17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에게는 북한에 의해 납북됐다 귀환한 후 주변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가 적용됐다.진실화해위가 사건 판결문과 수사 공판기록, 유족 대상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당시 수사관들은 헌법과 법령을 위반해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으로 가두고 가혹행위를 하며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장기간 감시와 사찰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진실화해위는 “...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논의를 본격화하자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권기창 안동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는 18일 안동시청 앞에서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안동시청 대동관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북부권 주민설명회’가 열렸다.이들은 설명회에 앞서 “행정통합이 진행되면 경북 북부권 소멸은 가속화될 것이고 경북 22개 시·군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행정통합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경북도청 신도시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 통합을 진행하는 건 경북 북부권 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8일 안동에서는 행정통합 반대 집회가 열렸다. 예천에서는 지난 15일 통합 반대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안동·영주·예천·영양·봉화 등의 지역 의회는 행정통합 반대 결의문까지 채택했다.이날 안동시청에서 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교육부 장관으로 린다 맥마흔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76)을 지명했다.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내 “교육부 장관으로서 맥마흔은 미국의 모든 주에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부모가 가족을 위해 최고의 교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맥마흔이 지난 4년간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이사회 의장으로서 학부모 권리를 옹호해왔고, 12개 주에서 거주지나 소득과 관계없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보편적 학교 선택권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지명자의 코네티컷주 교육위원회 및 대학 이사 등의 활동 경력을 소개하며 교육부 장관직에 적합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쌓은 리더십 경험과 교육·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차세대 미국 학생과 노동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을 세계 최고의 교육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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