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77)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차명 투자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결정이다.2020년 4월 성남 중원구청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와 동업자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이들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의 사위 공동명의로 해 차명투자를 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1·2심 재판부는 모두 최씨 패소로 판결했...
부산시는 오는 12월 2일부터 자원봉사·걷기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블록체인 기반 부산시민플랫폼’ 고도화 1단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기존 동백전 서비스를 보강한 2026년 1월 ‘부산시민플랫폼’ 시행을 앞두고 진행하는 사업이다.‘부산시민플랫폼’은 블록체인과 AI 기술이 적용된 ‘부산 동백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행정서비스와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다.부산시는 동백전 운영대행사인 부산은행과 협력해 동백전 고도화 1단계 사업을 추진했다. 부산시는 12월 2일 모바일 앱 ‘부산 동백전’ 명칭을 ‘부산시민이 함께 행복을 쌓아간다’라는 의미를 담아 ‘부산이즈굿 동백전’으로 변경한다.동백전 앱을 개편하면서 자원봉사, 15분 도시, 걷기를 연계한 ‘부산행복 마일리지’ 서비스가 내년 4월 30일까지 시범 운영된다.시민이 15분도시 생활권 지도에서 부기를 찾아 방문하면 1회당 100포인트 적립되고 자원봉사은행앱에서 봉사 임무에 참여해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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