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두고 “정치검찰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악의적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대장동 비리) 이재명 연루설은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이 흘리고 일부 언론이 퍼 나른 428억 저수지 자금설, 공모설이 모두 허위였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음모가 분명한 조작 기소였다”며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그 허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정치 검찰이 검찰 전체를 어떻게 망쳤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들이 만든 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정치 검찰의 책임을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비리 의혹 연루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민간사업자들과의 연루설이 제기됐던 이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배임죄로도 기소된 상태다. 지난 6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며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평가된 242건을 지적해 개선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4∼8월, 9∼12월)로 나눠 깊이 10ｍ 이상 굴착공사장 전체의 지하 안전 관리 실태를 살피기 위한 전문가 합동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에는 서울시 지하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지하안전자문단’ 소속 전문가와 사업 인허가부서, 해당 자치구 지하안전부서가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굴착공사장 중 깊이 10ｍ 이상 굴착공정이 진행 중인 127개소다. 시는 자치구 요청을 반영해 상반기에 51개소를 우선 점검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7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굴착공사 진행 상황과 주변 지역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지하안전평가 협의 이행 여부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관련 사항, 계측기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
시는 상반기 점검에서 잠재적으로 지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사장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평가된 242건을 지적했다. 이 중 192건(79%)을 바로 개선토록 했다. 개선까지 시간이 필요한 50건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지적 사항은 안전망 미설치 등 공사장 안전관리 미흡(98건), 흙막이 벽체나 차수 공법 등에 대한 지반 안전성 관리 미흡(84건), 계측기 보호·잠금 장치 등 관리 소홀(39건), 기타(21건) 등이다.
시는 2020년부터 굴착공사장 합동점검을 시행 중이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표본조사 방식을 전수조사 방식으로 변경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지반침하 사고는 굴착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굴착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주기적인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병행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하 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혼 후 학대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이란의 한 여성이 ‘목숨값’ 100억 토만(약 1억5000만원)을 내놓지 못하면 교수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 북부 고르간 교도소의 사형수 골리 코우흐칸(25)은 18살이던 7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코우흐칸에게는 이슬람의 형벌 원칙인 키사스(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이 적용됐다.
이란법에 따라 코우흐칸이 피해자 가족에게 ‘디야’(diya·피의 보상금)로 100억 토만을 제공하면 사형을 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올 연말 사형이 집행된다.
이란 인구의 약 2%를 차지하는 소수민족 ‘발루치족’ 출신 코우흐칸은 12세에 사촌과 강제 결혼했고, 13세에 임신해 아들을 출산했다. 발루치족은 이란에서 가장 소외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로, 코우흐칸은 신분증도 없는 미등록자였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인권(Iran Human Rights·IHR)에 따르면 코우흐칸은 수년간 남편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했다. 한 번은 탈출에 성공해 살던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흰 드레스를 입혀 보낸 딸은 수의를 입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다”며 외면했다.
사건이 발생한 2018년 5월, 코우흐칸은 남편이 당시 5살이던 아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코우흐칸은 친척을 불러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친척과 남편 사이에 싸움이 붙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했다. 코우흐칸은 구급차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코우흐칸은 변호사 조력 없이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 문맹인 그는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서에 서명했고,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면하기 위한 배상금 ‘디야’ 협상은 교도소 관계자들이 맡았고, 그 결과 100억 토만으로 정해졌다.
이란 인권운동가들은 코우흐칸의 사례가 이란 내 여성과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의 전형적 사례라고 말한다.
이란에서는 아동결혼이 합법이며,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가 거의 없다. IHR의 마흐무드 아무리 모가담은 “코우흐칸은 소수민족 여성이며 가난하다. 이란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이라며 “코우흐칸에게 내려진 형벌은 이란 당국이 공포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사형제를 악용하고, 법과 사회 구조의 차별이 한 개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상징적 사례”라고 밝혔다.
발루치족 인권 옹호단체 관계자는 “이란의 여성은 인권이 없다.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한다. 부모들은 가난을 핑계 삼아 딸을 시집보내버린다”라고 말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은 세계에서 여성 사형 집행이 가장 많은 국가다. 지난해 한 해 동안 31명의 여성이 마약·살인·국가안보 혐의 등으로 처형됐다. 이는 1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였다. 올해 들어서도 이미 30명 이상의 여성이 처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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