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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무죄’ 상고 포기···“재판부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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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0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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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검찰이 최근 재심을 통해 1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4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서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 부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은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대검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절차 및 명예회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백씨 부녀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소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재심이 받아들여졌고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31일 1심에서 중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여야에서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도 유죄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 재판에서 이 대통령과 개발업자들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따라서 같은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다”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역시 유죄라며 최근 민주당 주도로 논의 중인 ‘배임죄 폐지’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 주변 측근들 전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즉, 재판이 중단되고 죄의 유무조차 따질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더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오늘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면 대장동 일당들이 풀려남과 동시에 국고에 귀속될 428억도 김만배가 돌려받게 된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사법부를 침탈해도 재판은 법대로 한다는 사법부의 기개를 보여줬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영국 케임브리지 인근을 달리던 열차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용의자가 영국 국적의 30대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교통경찰 소속 존 러브리스 경정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사건 현장에서 영국 국적의 32세 남성과 35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 교통경찰은 같은 날 오후 애초 체포했던 용의자 중 35세 남성은 조사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석방했으며 피터버러 출신의 32세 남성만을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교통경찰은 “현 단계에서 이번 일이 테러 사건임을 시사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 “사건의 동기를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면서고 말했다.
앞서 영국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대 사건’으로 선포해 대테러 본부가 수사를 지원케 하는 등 테러 연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영국의 현재 테러 경보 수위는 테러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상당한’ 등급으로 책정돼 있다.
영국에서는 2017년 5월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팝가수 아리아나 그란데 공연 직후 폭탄 테러가 발생했고, 그해 6월 런던 브리지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한 테러가 뒤따르는 등 한동안 테러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달에는 맨체스터 유대교회당(시나고그)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추종자를 자처하는 용의자가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는 일도 발생했다.
용의자는 지난 1일 저녁 케임브리지대학 근처를 지나던 런던 킹스크로스행 객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객차 안에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병원에 이송된 피해자 11명 중 5명은 퇴원했고, 1명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위중한 피해자는 사건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철도 회사 직원으로 범행을 저지하려다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관들이 열차의 폐쇄회로(CC)TV를 살펴봤고 그의 영웅적인 행동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AFP에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끔찍하고 우려스럽다”고 밝혔고, 찰스 3세 영국 국왕 역시 충격을 드러내며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한편 긴급 대응에 나선 당국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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