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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정의로운 전환에 투입된 국제기후원조금은 고작 3%, 제프 베이조스 요트값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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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0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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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전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투자 가운데 ‘정의로운 전환’에 투입되고 있는 금액은 3% 미만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나머지 다수의 금액은 주민·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국제 비정부기구(NGO) 액션에이드가 펴낸 보고서를 보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원조 프로젝트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에 투입되고 있는 금액은 2.98%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액션에이드는 보고서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세계의 대응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노동자, 여성, 빈곤층, 토착민 등의 생계와 지역공동체가 외면당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노동자·지역사회·취약계층이 부당한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탄소중립이나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정의도 함께 실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액션에이드는 유엔이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의 178개 프로젝트와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등에서 실행 중인 기후투자기금 프로젝트 466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들 프로젝트가 화석 연료와 오염이 심한 산업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체계적 변화를 촉진했는지, 노동자의 재숙련 프로그램이나 생계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 결과 50개 중 1개꼴로만 ‘정의로운 전환’의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보면 전체 프로젝트들 가운데 ‘정의로운 전환’의 요건을 갖춘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10년 동안 6억3000만달러(약 9068억원)로 집계됐다. 액션에이드는 이 금액에 대해 아마존 최고경영자 제프 베이조스가 요트 구입과 유지 등을 위해 지출한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는 농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실행되는 바람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 이뤄진 한 원조프로젝트에는 농민들에게 온실가스인 메탄이 많이 발생하도록 하는 쌀농사 대신 망고를 재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쌀을 이용한 식품을 만들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지주들의 의견만 들은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바람에 해당 지역에서 이 프로젝트는 ‘경제적 재앙’이 돼버렸다. 이 지역에서 쌀은 삼모작이 가능한 반면 망고는 한번만 수확할 수 있기에 농민 다수에게는 쌀농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 관여하지 않은 국제노동조합총연맹 글로벌 기후정책조정자 버트 드 웰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기후금융은 비상사태로 인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투자자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면서 “이는 자금을 지원한 이들의 선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후정책은 노동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의 요구와 더 잘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액션에이드는 이 같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는 10일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요건과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OP30 개최국인 브라질 정부는 COP30 협상의 주요 의제로 ‘정의로운 전환’을 꼽고 있다. 또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COP30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벨렝 행동메커니즘’을 제안하고, 당사국들이 이에 동의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정의로운 전환’의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는 2022년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부터 시작됐으나 이후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액션에이드의 글로벌 기후정의책임자인 테레사 앤더슨은 “다가오는 기후총회가 이런 추세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의를 배제한 지름길은 사람들이 탑승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정을 더 길어지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미·중·일 정상과의 회담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외교 슈퍼위크’를 치른 이 대통령은 시야를 다시 국내로 돌려 경제와 민생 등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성과와 반등 기미를 보이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협치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세를 나타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0%로 집계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주 조사 대비 오차범위 내인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관의 선행 조사에서 2주 연속 하락했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후 공식 일정인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야당은 국채 발행 우려를 근거로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연설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제출한 본예산에 대한 첫 시정연설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26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국회의장·여야 지도부와의 환담도 주목된다. 환담이 이뤄지면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와 미·중·일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 지도부와 긴밀히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필요한 대미 투자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회담 결과 설명이 필요하다.
APEC 이후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기조는 민생·경제 중심을 다시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에 각별한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한 지지율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 반등에 힘입어 협치를 위한 야당 설득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1심 재판 결과를 등에 업고 공세 수위를 본격적으로 높이고 있고, 대통령실 국정감사도 6일 예정돼 있다.
외교 성과에 바탕을 둔 지지율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 각종 개혁입법에서 엇박자 논란을 빚은 여당 지도부와 구설에 오르내리는 중진 의원들에 대한 대통령실의 장악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당에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하 수조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경북 경주의 아연가공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북경찰청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함께 수사관 40명을 현장에 보내 업체에 있는 컴퓨터와 업체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등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해 사고 업체가 안전수칙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작업 과정에 유해가스가 유입된 원인 등을 밝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25일 오전 지하수조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쓰러져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외주업체 소속인 이들은 사고 당일 지하 수조 내 암모니아 저감 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17일에도 해당 지하 수조 내부 페인트 작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배관 작업을 위해 지하 수조에 들어간 노동자 1명이 나오지 않자 다른 노동자 3명이 뒤따라 내려갔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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