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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선거구민에 명절선물 돌린 논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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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05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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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백 시장과 논산시청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또 다른 시청 공무원 2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백 시장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설과 추석 명절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관내 선거구민 등 80여명에게 백 시장 명함이 들어 있는 27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단체장 명의를 밝히거나 단체장이 기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백 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지난 6월 논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송치한 공무원 2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동료 공무원의 변호사비를 시 예산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곡성군의회 의원 3명이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곡성군의회 A·B 의원과 건설업체 대표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건설업체가 군 발주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설업체는 A의원이 과거 운영하던 곳으로 전해졌다. 공직에 진출하면서 C씨 명의로 넘겼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B의원에게도 돈을 건넨 정황을 파악했다. 두 의원은 ‘개인 간 금전거래’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의원은 ‘차명 운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다른 곡성군의회 D의원을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D의원은 군이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지목해 선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관련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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