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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이 대통령, EU 지도부 첫 회동···EU “대선 압승 축하, 강력 대러제재 함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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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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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처음으로 만났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 회담한 뒤 엑스에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EU와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며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방위 파트너십 하에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한국과 EU) 모두 자유로우며 주권적인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이를 위한 강력한 대(對)러시아 제재도 함께 지지한다”고 밝혔다.
EU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지난해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디지털통상협정(DTA)을 체결하는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유럽이 일명 ‘재무장’을 목표로 국방비 증액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EU에서 행정부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과 27개국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상임의장은 모두 외교 의전상 단일국가의 정상급으로 대우받는다. 이에 공식적인 다자간 혹은 양자 회담에는 두 사람이 모두 나오는 게 관례다.
EU는 G7 소속이 아니지만 1977년 정상회의 개최국인 영국이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처음 초청한 이후 1981년부터 모든 G7 회의에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미국과 함께 대러 제재를 주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동참할지를 저울질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기 소모전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CNN은 이란 안보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쟁이 미국과 이란으로 번져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의 엘리 게란마예는 미국의 대이란 공격은 온갖 악재가 다 쏟아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게란마예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란과의 전쟁에 소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모전을 벌여 적의 의지와 능력을 소진하려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 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어떤 것이라도 역내 미군 기지에 대한 전면 공격과 양국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미국과의 장기전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는 미국에도 쉬운 전쟁은 아니라며 “이란은 크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의 반격 능력을 없애기 위해 타격해야 할 목표물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파르시 부소장은 이란의 이 같은 전략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없으면 펼쳐질 시나리오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외국과의 전쟁 확대 조짐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파르시 부소장은 “이란의 전략은 결국 버티면서 최대한 반격하고, 트럼프가 예멘에서 그랬듯이 결국 전쟁을 갑자기 끝내도록 바라는 것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해에서 자국 선박을 공격하던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거점을 폭격하다가 지난달 6일 돌연 후티의 항복을 주장하며 군사작전을 중단한 바 있다.
유엔군축연구소의 압돌라술 디브살라 선임연구원도 후티의 사례를 들어 이란이 소모전을 시도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디브살라 연구원은 “이란은 자국의 공격 역량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방위력을 소진하는 데에서 이익을 얻는 소모전 승리의 가능성을 본다”며 “미국의 참전은 모두에게 나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로 꼽히는 포르도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벙커버스터와 전략폭격기를 지원해 이란의 산악 지역의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시설을 파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이란의 전직 외교관 호세인 무사비안은 엑스에 이란이 첨단 원심분리기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으며 포르도에 대한 공격은 오히려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에는 모든 것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과 역량이 있다”라며 “그것(공격)이 하는 일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동기를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핵폭탄을 제조하려는 이란의 결정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미국 국민에게 과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지역 업체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달에만 경남 양산과 전북 부안, 충북 옥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6~17일 대구시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공문서 등을 이용해 지역 업체의 물품 거래를 유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청 기획조정실 직원을 사칭한 A씨는 지난 16일 지역 한 자동차 정비업체에 공문을 보내 “다른 업체의 제세동기를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대구시청 장애인복지과 직원이라고 밝힌 B씨가 대구의 한 우산판매업체에 물품구매 관련 공문을 보냈다. B씨는 “대구시 공무원인데 우산을 150개 구매하려고 한다. 납품하겠습니까?”라고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건은 관련 요청이 이상하다고 여긴 업체측이 대구시에 해당 공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임이 드러났다. 모두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 2일에도 위조 명함으로 대구시청 주무관을 사칭한 인물이 공사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17일 경남 양산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물품 소매업자에게 전화해 “심장충격기 도매업체에서 심장충격기를 대량으로 대신 구매해 시청에 납품해주면 추후 결제 대금을 보내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소매업자 C씨는 심장충격기 도매업체에 50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C씨는 양산시청을 통해 심장충격기 구매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뒤늦게 사기임을 파악했다. 양산경찰서는 관련 사기 사건 3건을 수사 중이다. 경남 창원·밀양에서도 사기 시도가 수차례 확인됐다.
전북 부안에서도 17일 조명업체와 농기계회사에 특정 업체의 물품 구매 및 납품을 요구하는 허위공문서가 도착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 보은·충주·옥천 등지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기 시도가 있었다. 사기범들은 해당 지자체의 상징마크와 연락처 등이 찍힌 허위 명함과 공문 등을 앞세워 거래를 유도했다. 제천에서는 지난달 9일 시청 공무원이라고 속인 사기범이 한 유통업자에게서 2억50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사건이 유사 수법인 점 등을 미뤄 특정 조직 혹은 특정인이 벌이는 사기 행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명함을 받았을 경우 지자체 콜센터나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연락해 반드시 확인하고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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