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관세 360%’ 건조 마늘을 ‘27%’ 냉동 마늘로 가려 밀수···15억 탈세한 일당 송치 > 갤러리

수원강간변호사 ‘관세 360%’ 건조 마늘을 ‘27%’ 냉동 마늘로 가려 밀수···15억 탈세한 일당 송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05 05:14

본문

수원강간변호사 탈세 목적으로 고세율 농산물 206t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밀수입한 농산물 중 171 t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A씨와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조 마늘 173t과 건조 양파 33t 등 중국산 건조 농산물 206t(시가 17억원 상당)을 인천항을 통해 7차례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산물 수입 시 건조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농산물인 마늘·양파는 각각 27%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A씨 등은 파레트 하단에는 건조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고,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는 수법으로 현품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세창고 입출고 물품 관리를 책임져야 할 보세사가 현품 검사 시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밀수입된 206t 중 171t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10개월에 걸친 전방위적인 수사 끝에 A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그동안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범칙물품 반입·검사 일자의 통신 기록 분석, 계좌 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직적인 범행을 끝까지 추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고, 창고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관내 냉동 보세창고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반재현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A씨 등은 건조 마늘과 건조 양파 수입으로 세금 15억원을 탈루했다”며 “건조 농산물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김장철을 앞두고 밀수입 우범 품목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오는 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다산어린이공원에서 ‘2025년 중구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바꿔가게’ 행사를 연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일상 속 버려지는 물건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자원순환과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재활용장터와 업사이클링 체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활용 장터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판매자로 나서서 깨끗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팔거나 물물교환을 한다. 버려지는 자원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체험부스도 열린다. ‘플라스틱 뚜껑 랜드’ 부스에서는 병뚜껑을 조립해 작품을 만들고, 완성품은 전국 최초 쓰레기 연구소인 ‘새롬’에 전시될 예정이다.
지역 기관도 동참한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재활용을 주제로 한 보드게임과 친환경 탈취제 만들기 체험을 열고, 사회적협동조합인 지구를 지키는 소소한 행동은 우유팩으로 종이를 제작하는 과정을 알려준다.
자원순환을 장려하는 행사도 한다. 투명페트병과 종이팩, 폐건전지, 캔, 유리병, 폐비닐 등을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고 분리배출 방법 등의 생활정보도 제공한다. 그 외 서울실용음악학교 학생들의 공연과 재활용품 마술쇼, 병뚜껑 던지기 게임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준비됐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주민들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배우고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순환 모범 도시로의 입지를 더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